하루마루
추천 0
조회 3
날짜 03:01
|
보추의칼날
추천 0
조회 46
날짜 03:01
|
루리웹-5994867479
추천 3
조회 61
날짜 03:00
|
루리웹-2367638790
추천 2
조회 25
날짜 03:00
|
그르릉그릉
추천 0
조회 14
날짜 03:00
|
게임안함
추천 1
조회 89
날짜 02:59
|
메이めい
추천 3
조회 47
날짜 02:59
|
맨하탄 카페
추천 1
조회 45
날짜 02:58
|
자캐망가제작회
추천 0
조회 55
날짜 02:58
|
사미개덴노벨🎣🌲⚒🐚👁
추천 2
조회 58
날짜 02:58
|
루리웹-5994867479
추천 3
조회 247
날짜 02:58
|
삐삐비익삐락호
추천 0
조회 86
날짜 02:58
|
요약빌런
추천 3
조회 136
날짜 02:58
|
TheGodOf잉여
추천 0
조회 31
날짜 02:57
|
건설 로봇
추천 0
조회 130
날짜 02:57
|
별빛도끼☄️⚒️
추천 1
조회 49
날짜 02:57
|
Kidou
추천 0
조회 71
날짜 02:56
|
Prophe12t
추천 0
조회 170
날짜 02:56
|
돌아온노아빌런
추천 2
조회 263
날짜 02:56
|
Maggeett
추천 0
조회 86
날짜 02:56
|
한심하냥
추천 1
조회 101
날짜 02:55
|
젠틀주탱
추천 0
조회 49
날짜 02:54
|
TheGodOf잉여
추천 4
조회 105
날짜 02:54
|
페렛
추천 6
조회 677
날짜 02:54
|
우그으
추천 1
조회 77
날짜 02:53
|
고추참치마요
추천 3
조회 199
날짜 02:53
|
루리웹-5994867479
추천 2
조회 244
날짜 02:53
|
어둠의원예가
추천 1
조회 132
날짜 02:53
|
사실혼의 법적 기준이 포인트인 주제가 아니었잖아 애초에
그래서 댓에서도 사실상 사실혼 이러는거 같던데
그리고 4년이면 5,6번뺴고 다충족하고남을거같은데? 1번도 결혼식 뺴고 결혼할거다 정도는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정도의 기간같음
사실상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와 그 중 일부 재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적용어 사실혼을 혼재해서 쓰는 거지. 잘못 알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듯
우리나라 법은 좀 틀딱이라 통상적인 인식에 뒤처진경우가 많다고 생각함
???: "ㅋㅋㅋ 스윗한남 쉴드나오네 아니 처녀아니고 남친이랑 살았으면 허벌중고퐁퐁녀인게 확정이니까 사실혼이나 마찬가지인게 한국인정서상 팩트 맞는데 왜 법들고옴? 신의가없는 왜구 수준 ㅋㅋㅋ" 이시래잖아
애초에 혼인신고 안했는데 누구 멋대로 사실상 부부라고 선언함? 사실혼 자체가 이상한 제도임
그래서 댓에서도 사실상 사실혼 이러는거 같던데
사실혼의 법적 기준이 포인트인 주제가 아니었잖아 애초에
사실상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와 그 중 일부 재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적용어 사실혼을 혼재해서 쓰는 거지. 잘못 알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듯
법원 판단은 시대가 지나면서 바뀔 수도 있자나
우리나라 법은 좀 틀딱이라 통상적인 인식에 뒤처진경우가 많다고 생각함
죄수번호4729848
그리고 4년이면 5,6번뺴고 다충족하고남을거같은데? 1번도 결혼식 뺴고 결혼할거다 정도는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정도의 기간같음
법적으로 인정받는 '사실혼'은 재산분할까지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장치라서 엄격하게 보는 거임. 그냥 몇년 동거했다고 바로 재산분할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야말로 이상하지
뭔가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변호사 잘 쓰면 사실혼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가능할 거 같은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