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것도 영향을 끼친건 맞음
더 중요한건 조선은 도덕국가였음
법보다 도덕을 중시하여 돌아가던 동네
거기다 지방관을 파견했다고는 하지만 현과 목단위에만 파견되고
그 밑으로는 사실상의 지방자치였음
도덕과 지방자치라는 이름의 지방유지, 호족이 결합되면 뭐나
단힌 사회임
대명률과 경국대전에는 강상죄른 엄벌하며 가장의 가솔에 대한 폭력과 살인을 용인함
또 의리와 복수, 친족간의 사사로운 민형법 상 사적제재를 허용하였음
법적으로조차 이런걸 허용하는데 지방에서는??
강남경찰서의 재판임
물론 도덕률을 내세운 국가였기때문에 각종 도덕범죄(삼종지도 패륜 불효)등은 지방관 단위까지 줄곧 올라갔지만
오히려 사사로운 범죄인 폭력 협박 갈취 등은 으레있는 지방호족의 세태로 포장해서 넘어감
조선후기로 접어들면서 사기 송사가 늘어난것도 이런 도덕률 붕괴로 인한 부분이 있고
조선을 이해하려 할때 현대의 법치주의나 인본주의로 이해하려하면 이상한 부분이 많음
베글 저것도 현대적 법치주의와 치안시스템 인식하에서 해석한게 많음
과거사를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게 많지. 과거의 시행착오들을 보완한게 현대인데 조선시대는 고려시대에 비하면 훨씬 나아진것이고. 고려시대도 신라시대보단 나았을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