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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그래도 AI가 약식명령 수준의 재판에선 엄청 효율적일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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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행정비용을 엄청 절감시킬수 있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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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사법절차가 효율적이면 국민에게 안좋음

루리웹-2917324051 | (IP보기클릭)112.173.***.*** | 24.09.23 13:55
루리웹-2917324051

왜?

(っ• ө•)っ | (IP보기클릭)220.123.***.*** | 24.09.23 13:55
(っ• ө•)っ

최대한 늘리고 절차가 많아야 오판을 막을 단계가 많아지니까

루리웹-2917324051 | (IP보기클릭)112.173.***.*** | 24.09.23 13:56
루리웹-2917324051

근데 반대로 길어져서 오판이 생기기도 하는거 아님?

ALTF4 | (IP보기클릭)121.180.***.*** | 24.09.23 13:57
루리웹-2917324051

어차피 법이란것 자체가 정의와 행정 편의 사이에서의 줄타기 아님?

(っ• ө•)っ | (IP보기클릭)220.123.***.*** | 24.09.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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