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했다가
부모님 데리고 오기 위해 월북하고
부모님 데리고서 다시 탈북한 탈북민
처벌하지 않는다 - 법치주의 국가에서 월북종용하냐!!
처벌한다 - 아니 넌 부모도 없냐 판사새X야!!!
그래서 징역은 내리되 집유로 선고하는 합의를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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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난닫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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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저거 조선이었으면 효자비 세워주고 관직까지 줬음
왜적에 잡혀갔다가 혼자 탈출했는데 두고 온 모친을 목숨을 걸고 다시 구해왔다? 조선은 이거 못참거든요
처벌을 안할수는 없음 규정도 있고 월북은 일단 막아야 하니 집유로 잘 끝냈네 뭐
원래 저러라고 있는게 집유인데 왜 음주운전에 써먹어...
잘했네 의도가 선하다고 법이 눈 감으면 무수한 악용사례가 생기니까
또 월북하면 잡아넣겠다!
ㅇㅇ 현재 법상 처벌은 해야하지만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상 효를 행한건데 이거 쎄게 처벌하면 ㄹㅇ 난리남
또 월북하면 잡아넣겠다!
??? : 뉴비님 이번엔 아버지를 대려와 볼게요
??? : 여기 북돼지 잡아왔습니다 산채로
아... 그 '아버지'...
솔직히 저거 조선이었으면 효자비 세워주고 관직까지 줬음
선례가 항상 중요한게 저게 당연해지면 악용도 당연해지는게 법이라
Mr S
왜적에 잡혀갔다가 혼자 탈출했는데 두고 온 모친을 목숨을 걸고 다시 구해왔다? 조선은 이거 못참거든요
청나라로 잡혀간 부모를 구출하기 위해 탈영하고 다시 돌아온 효자라...크, 역사소설 한 편 뚝딱이네
파워2001
ㅇㅇ 현재 법상 처벌은 해야하지만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상 효를 행한건데 이거 쎄게 처벌하면 ㄹㅇ 난리남
관직 없는 상민이면 관직 주었다 고향으로 형식상 유배 보내줄 듯
국보법 때문에 북한 못들어가는거니까 명나라 황궁에 쳐들어가서 부모님 구해온거라고 치면 적절한듯 처벌한다 = 니는 애미애비도 없냐? 봐준다 = 명나라의 황궁을 침범했는데 봐준다고?
조선에서 효가 제일중요해서 ㅋㅋ
ㄹㅇ 세금이랑 군대도 면제 시켜주고책도 써주고 동네이름도 쌍문동 효자동으로 바꿔줌
이제 경상우수사 원균에게 걸렸다고 생각해보자
처벌을 안할수는 없음 규정도 있고 월북은 일단 막아야 하니 집유로 잘 끝냈네 뭐
왓다갓다 간첩일수도잇으니
집유는 대통령 특사로 사면이 가능한지 모르겠네
제7조(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사면 등)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있긴 하네 관련 법이
부모님은 체포당하셨는데 괜찮으셨나보네 다행이구만
잘했네 의도가 선하다고 법이 눈 감으면 무수한 악용사례가 생기니까
탈북하면 바로 가족부터 안 죽이나보네 3년이나 살아 계실 정도면
행정이 허술하거나 인질 삼고 [달러 보내줘] 용도로 써 먹을려는 가능성 있지
바로 죽여봤자 반발과 증오심만 쌓지만 인질로 냅두면 그 탈북자를 간첩으로 활용할 여지가 생겨서 그럴지도. 또는 굳이 저 사연처럼 재탈북은 아니더라도 북한에 남은 가족들 잘 봐달라고 돈 꽂아넣을수도 있고
요즘에는 탈북자가 많기도 하고 탈북한 사람이 북으로 송금하는 달러가 달달하기도 해서 처벌을 잘 안한데 .....
개코나 주는거 없는 당이랑 돼지한테 충성하는거 보여주려고 반역자 가족 조져대기 VS 적당히 눈 감아주고 반역자 가족 어르고 달래서 달달하게 삥뜯어 먹기
ㅇㅇ 다만 아예 처벌을 안 할 수는 없어서 요즘은 그 지역 간부를 골로 보내더라고
능력이 대단하네
원래 저러라고 있는게 집유인데 왜 음주운전에 써먹어...
"야 이제 데려올 사람 없지? 또 하면 나도 쉴드 못쳐줘 진짜"
영화로 만들어도 되것다
저정도면 특수부대 들어가거나 첩보요원으로 ㄷㄷ
처벌을 안 할 수는 없으니 적당한 선에서 절충 잘 했네. 근데 저 탈북자도 능력자네. 2번이나 탈북을 하다니ㅋㅋㅋ
월남북전문가 ㄷㄷ
집유면 다시 월북하고 또 돌아오면 바로 징역이니까 더 하지 말란 경고도 강하게 준거고
탈북 한번 하는것도 목숨걸고 한다던데 두번을 하네
유도리?
월북탈북 자체가 목숨걸고 하는 일이라 깜빵 몇년가는건 사실 큰 의미가 없긴하지 저런법이 나온건 간첩때문에 그런건데, 간첩인지 여부는 국정원에서 따로 다 조사하기때문에 법원에서는 저정도 판결이 맞아보임. 국정원조사결과 간첩이면 그때 간첩 처벌하면 되는거고
명분도 실리도 챙긴 판결이네
이럴때 쓰라고 집행유예가 있는데.........요즘은 아무 씹쌔들한테나 죄다 집행유예를 남발하는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