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딥페이크 시청법은, [알면서]도 시청할 경우 처벌받는 거래!

[중세위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것이며,

봤는지 안 봤는지 어떻게 증명할 거지."

[토드하워드]

떳떳함으로 증명해야함

[방문판매원mk2]

아하 운터멘쉬가 아닌걸 '스스로' 증명하라는거구나!
더 살아 무엇하리!

[해남놈]

색안경 낀 판사 앞에선 떳떳함도 뻔뻔함이 된다구요.. 괘씸죄로 형량 늘림ㅜ

[rabbitQ]

지금 시점에서는 '남자 =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라 '범죄는 저질렀는데 증거가 안 잡힌 새끼' 취급인 것 같더라

[Sky_Gunner]

난 연애인 얼굴 하나도 모르는데 그럼 모르고 보는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아무튼긴숫자]

그럼 모르고 봤을때 처벌받겠다 뭐 이런 마음인것인가

[Lrice]

시선ㄱㄱ 같은 어조네

[샤이중도]

마녀 사냥 많이 당할 수 있는 법이긴 하겠네

[루리웹-3752107666]

우리는 신창섭을 모르오

[하이 호]

근데 그냥 본거는 어캐잡냐

[하이 호]

내가 만약 트위터를 돌아다니다 딥페이트를 봤어
그러면 국가가 그거 감시하다 어 이새끼 딥페이크를 보다니 하고 잡음?

그럼 그 전에 그 딥페를 올린 계정을 잡는게 더 빠르지 않나?

[수면상태]

올린놈은 잡으면 끝인데 그걸안잡으면 본놈이 계속 늘어나니까
벌금이 복사가 된다구

[네디언]

딥페이크 신고를 바로 잡으면 실적이 1개지만 마구 퍼져나가도록 냅뒀다가 잡으면 실적이 복사가 된다고 ㅋㅋㅋ

[린파나파나]

[갤럭시프라이드치킨]

엇 나 어째서 늘있는 wwe를 알고있는거지 ?
"존재하지 않았던 기억" 이;

[VEDA.]

늘 있는 WWE

[RGB맛 호박엿]

"다섯 글자에 환호성"

[루리웹-7908034974]

딱 통매음 처음나왔을때 아니냐 시비 슬슬 걸고 욕하면 아무튼 성적 욕망 있음으로 잡아넣는거

[불지옥소년단]

그걸 고의로 봤다는건 또 어케 알아내시려고 ㅋㅋㅋ

[케르타]

즉, 끌고가서 이거 딮페이크 영상인데 니가 본게 맞냐면서 보여주면 실형 확정이란거지?

[하트캐치이리야]

알면서(지들 입맛대로)

[FluffyFox]

무고죄 걸리는 거랑 조건이 비슷해보이는데...?

[김치클레]

뭔 개소리야 시발 ㅋㅋㅋ

[東方☯藤原妹紅]

요즘 언론타는 딥페이크 시청 처벌법은 성(性)적 목적 관련만이라 김창섭이나 일론 머스크 패러디는 상관 없음

[東方☯藤原妹紅]

간혹 착각하는 사람 있길래 하는 얘기

[검수되지않은괴계정]

그거 김창섭이랑 일론 머스크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우기면

[멜트다운버터]

성인지 감수성도 아청법도 http 검열도 다 이렇게 옹호하던 사람이 있었지용

[東方☯藤原妹紅]

아니 옹호가 아니라 어제인가 새벽인가 착각하는 사람 있던 거 생각나서 쓴 거임
그거랑 별개로 난 아청법도 통비법도 문제 있다고 욕했는데 왜 사람을 갑자기 몰아가냐;;;

[Serene Haze]

성적 목적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하는데ㅋㅋ

[리사드]

근데 저걸 하겠다는건 결국 국민 폰 컴 다 까본다는건데 성적 목적이고 어짜고가 문제가 아님

[東方☯藤原妹紅]

그거야 판사고, 2020년에 이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 허위영상물의 반포등 개정 사항에서 정리된 부분임.

[東方☯藤原妹紅]

그건 말이 안되는 게 이미 아청법도 보면 처벌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히토미같은데 ㄹㄹ쩡 보는 사람들 대규모로 잡혀간 건 아니잖아.
애초에 NSA도 아니고 정부 기술력으로 불능이고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걸리는 건 증거로도 못써먹음.

[東方☯藤原妹紅]

추가로 성유게만 봐도 2D 그림들 아청 걸릴 소지 있는 것 꽤 있는데 잘만 넘어가기도 하고.

[東方☯藤原妹紅]

합성은 아니지만 동일하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이라고 규정한 실제 촬영 처벌 관련 조항에 대한 판례 해설을 읽어보면 대법원이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는 예상해볼 수 있음

https://www.kpil.org/board_column/%EB%B6%80%EB%81%84%EB%9F%AC%EC%9B%80%EC%9D%80-%EB%88%84%EA%B5%AC%EC%9D%98-%EB%AA%AB-%EB%A0%88%EA%B9%85%EC%8A%A4%ED%8C%90%EA%B2%B0-%EB%92%A4%EC%A7%91%EC%9D%80-%EB%8C%80%EB%B2%95%EC%9B%90-%ED%8C%90/

[東方☯藤原妹紅]

그리고 애초에 옹호하려고 쓴 댓글도 아닌데 ㅅㅂ 괜히 달았나....

[루리웹-7908034974]

이거 엿가락 기준인건 통매음 패드립이 성적 욕망 기준인가에서 다 들통남 오죽하면 관련 분야 변호사도 기준은 나도 몰라레후 했을까

나중에 대법 판결로 단순모욕 의도이다 하니까 그제서야 꼬랑지말고 다 쳐내잖아

[東方☯藤原妹紅]

게임 채팅 통매음 사례가 케바케도 좀 있고 특히 무죄뜬 대법 판례(2022도14887)는 부모님 패드립이 주라 그 외의 경우에는 판단이 또 다르지

[롱심 신라면]

정부 : 어쩔 수 없이 모든 국민의 통신을 감청해야겠네요
떳떳하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루리웹-36201680626]

지
랄
났
네

[Serene Haze]

캬ㅋㅋㅋㅋㅋㅋㅋ떼법수준 어디 안간다 그죠?

[흔들리는꽃들속에서네샴푸향이느껴]

저녀석 딥페이크 영상을 본 관상이구만그래 잡아들여

[6리웹]

바보같은 소리 하네, 너 나 우리가 보면 알고 본거고 돈많거나 어디집 자식이 보셨으면 모르고 보는거라고 ㅋㅋㅋㅋ

[하트를노렸었다]

ㅋㅋㅋㅋㅋ

[루리웹-9346675793]

대화내역에 딥페이크 관련대화있으면 처벌할련가보지
근대 대화내역 어디서구하게

[비밀입니다!]

완전증명은 아니더라도, 딥페이크라고 검색하고 찾아본거나, 그걸 인지해서 본건 기록을 보면 어느정도 파악 가능하지않나?

[중세위키]

다시 말해서 딥페이크를 검색할 경우, 검색자의 컴퓨터가 감청된다는 건데. 법안 찾아보려고 뒤졌다가 다른 꼬투리가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 함.

[루리웹-7908034974]

딥페이크 시청죄로 압수수색을 하려면 이미 피의자가 검색을 하고 시청을 하고 있다는걸 안다는건데 그걸 얘들이 왜 미리 알고있음?

[비밀입니다!]

감청이 아니라 혐의 걸리면 기록 보는거겠지 무슨 불특정 다수를 감시 감청하는거겠나

[중세위키]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혐의 생기면이라고 적어야 오해가 없지.

[중세위키]

그럼에도 혐의 입증은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남지만.

[비밀입니다!]

나는 저걸 처음부터 감청이라고 해석하는게 더 이상한데, 얼마나 피해의식이 있으면 그렇게 이해하지
ㅁㅇ이나 다른 범죄의 의도성 여부에 따른 경중 구별이랑 비슷한거 아님? ㅁㅇ 범죄에 의도성 명시되어있다고 해서
매일 집구석 감청해서 ㅁㅇ 감시하냐

[중세위키]

그래, 네가 맞아.

[야바이리스]

상식적으로 판단해주실거야!

[루리웹-76461616]

근데 이건은 우선 저치들을 욕할게 아니라 입법욕해야하는거 아녀?

[까칠한로이드]

유죄확정의법칙 모름?

[루리웹-0890957404]

그냥
사실적시 명예훼손같이
입틀막 법같음

[루리웹-76461616]

에초에 여론에 몰려서 만들어지는 떼법같은거니
틀린거도 아니지

[리사드]

니컴 폰 계정 등등 다 뒤져보겠다는거자나 실적올린다고 몰래 한두편 넣어둘수도있는거고 요즘에 그러겠냐 하는데 얼마전 동탄사건 보고 이새기들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봄

[루리웹-0696847028]

???: 당신의 ㅈ물이 증거입니다.

[해시익]

???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A임을 알면서 시청하면 범죄라는 거임? 걍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대놓고 말하는거 아님?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A인거 알고 있었지? 아뇨(빅토리 같은 사람들만 선택 가능) 그래 무죄다
이걸 대놓고 하겠다는 거 아님???

[중세위키]

내가 질문 하나만 해볼게,
인터넷 기록은 어떻게 뒤져봄?
혐의 있을 때만 영장 받아서 보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러면 그 혐의는 어떻게 증명해하할까?

[루리웹-5754228741]

울나라 통신/포털들이 개인정보 허벌로 제공하는 문제랑은 별개로 인터넷 기록은 절대 로컬에만 남길 수 없음. 범죄 정보의 유통경로를 추적하면 접속자도 같이 찾을 수 있고 그걸 부정하면 인터넷에는 범죄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 할 수 없음.

[루리웹-5754228741]

뭘로 증명하느냐도 결국 정말 정부와 사법기관이 합당한 판단을 내리느냐가 문제지 무슨 경로로, 그러니까 뭘 보고 접속했는지는 기록이 남지.

[약쟁이_맥켄리]

연예인 얼굴도 몰라 시벌~

[문사이드]

법 만들때 제일 하면 안되는게 기준이 엿가락인건데 아주 잘한다 빙신들 ㅋㅋㅋ

[초시공전투기빅바이퍼]

그래.. 의도 좋지. 법적인 의미에서의 악의.
근데말이다, 현 꼬라지대로면 네놈들이 유죄추정으로 박아넣고
국민 개개인이 그럴 의도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하는 상황인데?
법치국가의 기본은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국민을 만들지 않는 무죄추정이 아니었던가?
너희는 뭘로 유죄를 주장할건데? 패킷감청?

[루리웹-5754228741]

의도성을 어떻게 따지냐는 문제 될 수 있는데 그건 적용 문제고
인터넷 상의 모든 범죄는 유통경로를 털면 접속자도 털림

[ROGOHOON]

창팝은 어떻게 되는거지

[아룬드리안]

'이러면 잡혀갈 위험이 있는 SNS는 안하고 KBS MBC 같은 뉴스만 보겠지?'

같은거 아닐까

[알콜먹는원석이]

병1신새끼들덕분에 국민감청이 당연한 병1신국가되는구나ㅋㅋ 그럴짓안하면 안걸리는거 아니냐고? 대가리 꽃밭이냐고ㅋㅋㅋㅋㅋㅋ

[청새리상어]

여기도 뭐가 문젠지 이해 못하는 애들 있으니 참 ㅋㅋㅋ

[알콜먹는원석이]

동탄당해보고도 ↗나올바르게 돌아갈거라고 믿는걸보면 나한태 백지보증서도 서줄 빡통새끼들인가봄ㅋㅋ

[라임스파클링 트레비]

실적 눈돌아간 개@@들이 좋아할만한 법인걸?

[wetre]

나 거 한

[1UP]

강호동 이수근 wwe 딥페이크 같은건 ㅋㅋㅋㅋ

[ÆI]

악마의 증명법

[총군쇠]

유죄 추정 하는 나라라 너무 무서운 걸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흠.
알면서도는 오히려 시청한 사람에게 기회 주는거 아닌가???
그냥 시청한 사람으로 하면 본 사람은 다 범죄자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