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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연애인 얼굴 하나도 모르는데 그럼 모르고 보는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딱 통매음 처음나왔을때 아니냐 시비 슬슬 걸고 욕하면 아무튼 성적 욕망 있음으로 잡아넣는거
떳떳함으로 증명해야함
정부 : 어쩔 수 없이 모든 국민의 통신을 감청해야겠네요 떳떳하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무고죄 걸리는 거랑 조건이 비슷해보이는데...?
그거 김창섭이랑 일론 머스크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우기면
시선ㄱㄱ 같은 어조네
떳떳함으로 증명해야함
아하 운터멘쉬가 아닌걸 '스스로' 증명하라는거구나! 더 살아 무엇하리!
색안경 낀 판사 앞에선 떳떳함도 뻔뻔함이 된다구요.. 괘씸죄로 형량 늘림ㅜ
지금 시점에서는 '남자 =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라 '범죄는 저질렀는데 증거가 안 잡힌 새끼' 취급인 것 같더라
난 연애인 얼굴 하나도 모르는데 그럼 모르고 보는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모르고 봤을때 처벌받겠다 뭐 이런 마음인것인가
시선ㄱㄱ 같은 어조네
마녀 사냥 많이 당할 수 있는 법이긴 하겠네
우리는 신창섭을 모르오
근데 그냥 본거는 어캐잡냐
내가 만약 트위터를 돌아다니다 딥페이트를 봤어 그러면 국가가 그거 감시하다 어 이새끼 딥페이크를 보다니 하고 잡음? 그럼 그 전에 그 딥페를 올린 계정을 잡는게 더 빠르지 않나?
올린놈은 잡으면 끝인데 그걸안잡으면 본놈이 계속 늘어나니까 벌금이 복사가 된다구
딥페이크 신고를 바로 잡으면 실적이 1개지만 마구 퍼져나가도록 냅뒀다가 잡으면 실적이 복사가 된다고 ㅋㅋㅋ
엇 나 어째서 늘있는 wwe를 알고있는거지 ? "존재하지 않았던 기억" 이;
늘 있는 WWE
"다섯 글자에 환호성"
딱 통매음 처음나왔을때 아니냐 시비 슬슬 걸고 욕하면 아무튼 성적 욕망 있음으로 잡아넣는거
그걸 고의로 봤다는건 또 어케 알아내시려고 ㅋㅋㅋ
즉, 끌고가서 이거 딮페이크 영상인데 니가 본게 맞냐면서 보여주면 실형 확정이란거지?
알면서(지들 입맛대로)
무고죄 걸리는 거랑 조건이 비슷해보이는데...?
뭔 개소리야 시발 ㅋㅋㅋ
요즘 언론타는 딥페이크 시청 처벌법은 성(性)적 목적 관련만이라 김창섭이나 일론 머스크 패러디는 상관 없음
간혹 착각하는 사람 있길래 하는 얘기
東方☯藤原妹紅
그거 김창섭이랑 일론 머스크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우기면
성인지 감수성도 아청법도 http 검열도 다 이렇게 옹호하던 사람이 있었지용
아니 옹호가 아니라 어제인가 새벽인가 착각하는 사람 있던 거 생각나서 쓴 거임 그거랑 별개로 난 아청법도 통비법도 문제 있다고 욕했는데 왜 사람을 갑자기 몰아가냐;;;
성적 목적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하는데ㅋㅋ
근데 저걸 하겠다는건 결국 국민 폰 컴 다 까본다는건데 성적 목적이고 어짜고가 문제가 아님
그거야 판사고, 2020년에 이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 허위영상물의 반포등 개정 사항에서 정리된 부분임.
그건 말이 안되는 게 이미 아청법도 보면 처벌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히토미같은데 ㄹㄹ쩡 보는 사람들 대규모로 잡혀간 건 아니잖아. 애초에 NSA도 아니고 정부 기술력으로 불능이고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걸리는 건 증거로도 못써먹음.
추가로 성유게만 봐도 2D 그림들 아청 걸릴 소지 있는 것 꽤 있는데 잘만 넘어가기도 하고.
합성은 아니지만 동일하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이라고 규정한 실제 촬영 처벌 관련 조항에 대한 판례 해설을 읽어보면 대법원이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는 예상해볼 수 있음 https://www.kpil.org/board_column/%EB%B6%80%EB%81%84%EB%9F%AC%EC%9B%80%EC%9D%80-%EB%88%84%EA%B5%AC%EC%9D%98-%EB%AA%AB-%EB%A0%88%EA%B9%85%EC%8A%A4%ED%8C%90%EA%B2%B0-%EB%92%A4%EC%A7%91%EC%9D%80-%EB%8C%80%EB%B2%95%EC%9B%90-%ED%8C%90/
그리고 애초에 옹호하려고 쓴 댓글도 아닌데 ㅅㅂ 괜히 달았나....
이거 엿가락 기준인건 통매음 패드립이 성적 욕망 기준인가에서 다 들통남 오죽하면 관련 분야 변호사도 기준은 나도 몰라레후 했을까 나중에 대법 판결로 단순모욕 의도이다 하니까 그제서야 꼬랑지말고 다 쳐내잖아
게임 채팅 통매음 사례가 케바케도 좀 있고 특히 무죄뜬 대법 판례(2022도14887)는 부모님 패드립이 주라 그 외의 경우에는 판단이 또 다르지
정부 : 어쩔 수 없이 모든 국민의 통신을 감청해야겠네요 떳떳하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지 랄 났 네
캬ㅋㅋㅋㅋㅋㅋㅋ떼법수준 어디 안간다 그죠?
저녀석 딥페이크 영상을 본 관상이구만그래 잡아들여
바보같은 소리 하네, 너 나 우리가 보면 알고 본거고 돈많거나 어디집 자식이 보셨으면 모르고 보는거라고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대화내역에 딥페이크 관련대화있으면 처벌할련가보지 근대 대화내역 어디서구하게
완전증명은 아니더라도, 딥페이크라고 검색하고 찾아본거나, 그걸 인지해서 본건 기록을 보면 어느정도 파악 가능하지않나?
다시 말해서 딥페이크를 검색할 경우, 검색자의 컴퓨터가 감청된다는 건데. 법안 찾아보려고 뒤졌다가 다른 꼬투리가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 함.
딥페이크 시청죄로 압수수색을 하려면 이미 피의자가 검색을 하고 시청을 하고 있다는걸 안다는건데 그걸 얘들이 왜 미리 알고있음?
감청이 아니라 혐의 걸리면 기록 보는거겠지 무슨 불특정 다수를 감시 감청하는거겠나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혐의 생기면이라고 적어야 오해가 없지.
그럼에도 혐의 입증은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남지만.
나는 저걸 처음부터 감청이라고 해석하는게 더 이상한데, 얼마나 피해의식이 있으면 그렇게 이해하지 ㅁㅇ이나 다른 범죄의 의도성 여부에 따른 경중 구별이랑 비슷한거 아님? ㅁㅇ 범죄에 의도성 명시되어있다고 해서 매일 집구석 감청해서 ㅁㅇ 감시하냐
그래, 네가 맞아.
상식적으로 판단해주실거야!
근데 이건은 우선 저치들을 욕할게 아니라 입법욕해야하는거 아녀?
유죄확정의법칙 모름?
그냥 사실적시 명예훼손같이 입틀막 법같음
에초에 여론에 몰려서 만들어지는 떼법같은거니 틀린거도 아니지
니컴 폰 계정 등등 다 뒤져보겠다는거자나 실적올린다고 몰래 한두편 넣어둘수도있는거고 요즘에 그러겠냐 하는데 얼마전 동탄사건 보고 이새기들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봄
???: 당신의 ㅈ물이 증거입니다.
???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A임을 알면서 시청하면 범죄라는 거임? 걍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대놓고 말하는거 아님?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A인거 알고 있었지? 아뇨(빅토리 같은 사람들만 선택 가능) 그래 무죄다 이걸 대놓고 하겠다는 거 아님???
내톱
내가 질문 하나만 해볼게, 인터넷 기록은 어떻게 뒤져봄? 혐의 있을 때만 영장 받아서 보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러면 그 혐의는 어떻게 증명해하할까?
울나라 통신/포털들이 개인정보 허벌로 제공하는 문제랑은 별개로 인터넷 기록은 절대 로컬에만 남길 수 없음. 범죄 정보의 유통경로를 추적하면 접속자도 같이 찾을 수 있고 그걸 부정하면 인터넷에는 범죄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 할 수 없음.
뭘로 증명하느냐도 결국 정말 정부와 사법기관이 합당한 판단을 내리느냐가 문제지 무슨 경로로, 그러니까 뭘 보고 접속했는지는 기록이 남지.
연예인 얼굴도 몰라 시벌~
법 만들때 제일 하면 안되는게 기준이 엿가락인건데 아주 잘한다 빙신들 ㅋㅋㅋ
그래.. 의도 좋지. 법적인 의미에서의 악의. 근데말이다, 현 꼬라지대로면 네놈들이 유죄추정으로 박아넣고 국민 개개인이 그럴 의도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하는 상황인데? 법치국가의 기본은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국민을 만들지 않는 무죄추정이 아니었던가? 너희는 뭘로 유죄를 주장할건데? 패킷감청?
의도성을 어떻게 따지냐는 문제 될 수 있는데 그건 적용 문제고 인터넷 상의 모든 범죄는 유통경로를 털면 접속자도 털림
창팝은 어떻게 되는거지
'이러면 잡혀갈 위험이 있는 SNS는 안하고 KBS MBC 같은 뉴스만 보겠지?' 같은거 아닐까
병1신새끼들덕분에 국민감청이 당연한 병1신국가되는구나ㅋㅋ 그럴짓안하면 안걸리는거 아니냐고? 대가리 꽃밭이냐고ㅋㅋㅋㅋㅋㅋ
여기도 뭐가 문젠지 이해 못하는 애들 있으니 참 ㅋㅋㅋ
동탄당해보고도 ↗나올바르게 돌아갈거라고 믿는걸보면 나한태 백지보증서도 서줄 빡통새끼들인가봄ㅋㅋ
실적 눈돌아간 개@@들이 좋아할만한 법인걸?
나 거 한
강호동 이수근 wwe 딥페이크 같은건 ㅋㅋㅋㅋ
악마의 증명법
유죄 추정 하는 나라라 너무 무서운 걸
흠. 알면서도는 오히려 시청한 사람에게 기회 주는거 아닌가??? 그냥 시청한 사람으로 하면 본 사람은 다 범죄자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