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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이니까 신창섭 쪽은 선넘은거 아닌한 걸릴일 없고 소지, 제작, 유통 처벌 다 이해되는데 시청죄는 좀 위험함. 이건 빼는게 맞음
솔직히 창팝도 범죄는 맞지 ㅋㅋ
ㄹㅇ성희롱 맞지 ㅋㅋㅋㅋㅋ
지금 문제가 되는게 커미션 형식으로 주변인들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의뢰하고 만들어주고 퍼뜨리고 하는게 과정이라 의뢰주랑 커미션주를 처벌하는게 맞다고 봄. 시청죄는... 잘못하면 ↗되는수가 있음 진짜.
소지랑 시청까지 처벌하는 건 지금 현재는 아청법 뿐이었던가? 딥페이크 음란물에도 동일한 수준을 적용하겠단 거라고 봐야겠넹
알면서도 본거 잡는다고 하면 스트리밍으로 시청하는 그런거 잡으려고 하는건가?
솔직히 창팝도 범죄는 맞지 ㅋㅋ
ㄹㅇ성희롱 맞지 ㅋㅋㅋㅋㅋ
김씨 -> 신씨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니까 신창섭 쪽은 선넘은거 아닌한 걸릴일 없고 소지, 제작, 유통 처벌 다 이해되는데 시청죄는 좀 위험함. 이건 빼는게 맞음
일론 머스크
알면서도 본거 잡는다고 하면 스트리밍으로 시청하는 그런거 잡으려고 하는건가?
일론 머스크
지금 문제가 되는게 커미션 형식으로 주변인들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의뢰하고 만들어주고 퍼뜨리고 하는게 과정이라 의뢰주랑 커미션주를 처벌하는게 맞다고 봄. 시청죄는... 잘못하면 ↗되는수가 있음 진짜.
알면서도 봤냐 모르고 봤냐를 누가 소명해야되냐면 내가 해야됨. 경찰서 들락날락 거리면서ㅋㅋㅋㅋ 유게에 어떤 ㅁㅊㄴ이 딥페이크 영상 하나 올렸다가 고소당하면 몇백 몇천명이 경찰서 들락날릭 거려야됨ㅋㅋㅋ
처벌법이 너무나 쉽게 그것도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만들어짐 시청죄만 빠지면 괜찮아 라는 생각도 쟤네의 노림수처럼 느껴짐 그 미국도 딥페이크 제작, 유통 처벌하는 법안이 없어서 테일러 스위프트 합성으로 처벌받은 기사 한건도 안 나오던데 우리도 딥페이크 처벌법 자체를 반대해야한다고 생각함 하나도 안 내주거나 모두를 내주거나 둘중 하나라고봄
애초에 누구의 딥페이크인지 가려낼 방법이 없는데 이거 저 닮았는데요? 쟤 범죄자에요! 하면서 생사람 잡을 법이라고 생각함 절대 남자들 상식대로 적용 안할거임
이짤 나올줄 알았닼ㅋㅋㅋㅋ
소지랑 시청까지 처벌하는 건 지금 현재는 아청법 뿐이었던가? 딥페이크 음란물에도 동일한 수준을 적용하겠단 거라고 봐야겠넹
역으로 말하자면 아청법에 이미 기재된 바 있으니 동일 적용해도 문제없다고 법적 판단이 된거라 볼 수 있지
앞에 빠졌네 ’남자만‘ 여자는 성착취물 제작 유포해도 아무 처벌 없음 남자는 시청만 해도 범죄자 ㅋㅋ
여성시대 n번방 밍기적대던거만 봐도.. 그 몇달을 끌어놓고 7명인가 수사해본다는데 미군 관련돼있던거 아니면 그마저도 안했을듯 성범죄 관련 법안 더 신설한다 그러면 그냥 반대하는게 맞음 새로운 실적 이벤트 여는 꼴밖에 안됨
이게맞음ㅋㅋㅋ여자는 84만명규모 카페에서 미성년자 성인물 올리고 신상올리면서 성희롱해도 아무 죄도 안됨ㅋㅋ
걍 성범죄 나도 필요 이상으로 분노 해 주지도 말아야 함. 가만히 있던 남성들 혐오질 하는 거에 힘 실어 줄 이유가 없잖아. 살인 사건 같은 곳에서 나올 정도로만 분노 해 주면 되지
리얼.. 없던 범죄자도 만들어내던데 굳이 동조해줄 필요가 없는듯
필요 이상으로 동조하고 같이 분노 해 줘 봤자임. 무슨 꼴을 당했는지는 이미 몇번이고 증명이 되었지
시청만 한 사람들을 어떻게 잡을 건데..
↗대로 ↗대로 법 하나 더 만들고있네
안그래도 규재 많은 나라에 껀수하나 추가하네 뭔 되도 않는 시청만해도 죄 타령이냐.
아예 없었던일 만들어내서 경찰이 떳떳하면 가만히있으라 시전한게 몇달 전인데 시청죄는 ㅅㅂㅋㅋㅋㅋ어떻게 악용될지 벌써 눈에 선하네
감성팔이 명분이 너무 좋아서 막기는 힘들겠지만 어떻게든 악용할 방법이 넘칠듯
시청한걸 어떻게 알아내서 잡을건데? 중국처럼 하려고?
이성이 아닌 갬성이 앞서는 법안이지 악용가능한 헛점이 너무 많음 적어도 악용가능성은 보완하고 나왔어야지
국회에서 해킹 테러로 갑자기 딥페이크 영상 틀어짐면 국회의원 다 잡아감? 그렇다면 인정이지 ㅋㅋㅋ
법은 그걸 악용할 경우를 모두 대비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으로 컴퓨터에 심으면 사회적 말살당함?
이 ㅈ같은나라는 때만 쓰면 ㅈ같은 법을 생각도 안해보고 양산함. ㅍㄹㄴ 규제, 게임 규제, 단통법 책통법 셧다운
떼법 + 악용 가능성까지 노답이네 진짜
시청죄를 적용해버리면.... 수틀린 누군가가 공개된 곳에 확 뿌려버릴수도 있는데 그거 다 잡아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