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을 감청 한다고?
증거가 나온 범죄자도 아니고 혐의 만으로?
안그래도 그놈의 [성범죄 신고만 받아도 직장에 알리기]
이거때문에 온갖 무고 범죄가 판쳤는데?
일관된 진술 개소리 만으로 자살한 사람까지 나왔던 나라에서,
경찰이 수사실적 올릴려고 무고한 사람 죄 덮어씌우며
성범죄 수사해대는 나라에서, 혐의만으로 인터넷까지
수사기관이 스토킹을 하겠다고?
미쳐도 정말 미쳐 돌아간다.
이제 집에서 인터넷만 하고 있다가도
아무나 고소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나오면
개인대화까지 탈탈 털릴 수 있는 세상이 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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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인터넷감청관련 법령은 이전에도 있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