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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법인을 만들어서 전세 사기를 치고 법인을 해산해버리면...법인대표한테 어떤 법적 책임도 물수 없음..
돈이 없다고? 어쩌겠니..그냥 감옥 좀 만 살다 나오렴ㅋㅋㅋㅋ 이게 법임ㅋㅋㅋ 전세사기 일당들 전세사기가 아니라 전세실수라는 식으로 말바꾸기함ㅋㅋ
나도 중개업 15년 했지만.. 한국 법체계를 어느정도 알고 나니...진짜 사기치기 좋은 시스템...사기치기는 쉽고 형벌을 가볍다...
심지어 사기 당하면 주변 시선이 그런거 당하는게 병1신이지 하면서 조롱까지 당함;
전세사기는 징역살면 다행인수준
만원당 칼빵 한방 넣게 해줘 ㅅㅂ
그건 대표가 사기를 쳤다는걸 입증실패했을때 그런거고 법인을 사기의 주체로 봐서 그런게 아님 입증하면 당연히 대표가 사기죄로 잡힘
전세사기는 징역살면 다행인수준
심지어 사기 당하면 주변 시선이 그런거 당하는게 병1신이지 하면서 조롱까지 당함;
진짜 이게 제일문제같음 별 같잖은걸로 자존감채우려고 피해자 조리돌림하는거
나도 중개업 15년 했지만.. 한국 법체계를 어느정도 알고 나니...진짜 사기치기 좋은 시스템...사기치기는 쉽고 형벌을 가볍다...
인드라8888
예를 들어 법인을 만들어서 전세 사기를 치고 법인을 해산해버리면...법인대표한테 어떤 법적 책임도 물수 없음..
인드라8888
그건 대표가 사기를 쳤다는걸 입증실패했을때 그런거고 법인을 사기의 주체로 봐서 그런게 아님 입증하면 당연히 대표가 사기죄로 잡힘
그게 문제잖아..고의성을 입증하는게 힘들다는거.
입증의 난이도 문제지 법인으로 사기쳤다고 대표한테 책임을 물을수 없는게 아니란거임
만원당 칼빵 한방 넣게 해줘 ㅅㅂ
돈이 없다고? 어쩌겠니..그냥 감옥 좀 만 살다 나오렴ㅋㅋㅋㅋ 이게 법임ㅋㅋㅋ 전세사기 일당들 전세사기가 아니라 전세실수라는 식으로 말바꾸기함ㅋㅋ
투자실패라고 주작해보려다 실패했잖음ㅋㅋㅋㅋㅋ
여기 유게부터 썩어서. 전세 사기 해도 된다고 그럼. 진짜 내 살다 살다 전세사기를 옹호 하는데 추천 수 올라가는거 보고 기겁함.
ㅋㅋㅋㅋ 활동내역 와 아름답다 아름다워 ㅋㅋㅋㅋㅋ 그 썩은 유게를 비추 19000개 받을 때까지 하고있다는게 웃기네 ㅋㅋ
지랄한다
나 보다 추천수 적으면서 ㅋㅋ. 뉴비 반갑네.
법이 허벌이라 사기꾼 키워주기 게임돌리는수준
이러니 사적제재에 눈길이 가는거지.. 그게 옳다는거 아님!
그래서 세력 단위로 하는 놈들은 어디 장애인이나 정신병 있는 사람 하나 강제로 대려와서 대표로 만든 다음에 죽여서 사건 묻어버리고 이랬다는데
사기가 아니니까. 민사는 걍 개인간의 계약 문제임. 사기랑은 다른거야.
뉴스에나 안 나왔지 분명 찾아가서 칼빵 놓고 죽인 사례 있을거야
근데 어쩌것어 처벌이 심하게 하면 심하다고 ㅈㄹ하는 놈들천지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