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또 거부당해…"법원 판결 무시한 인권 침해"
LA 총영사관 '대한민국 이익 해칠 우려' 이유로 최근 비자 발급 거부
병역 의무 기피로 22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지난해 11월 대법원 승소에도 최근 또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돼 입국이 좌절됐다 .
유승준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대리인 류정선 변호사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최근 '법무부 등과 검토하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결정했고,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1997년 4월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LA 총영사관의 유승준 비자 거부는 이번이 세 번째다.
류정선 변호사는 "이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승준이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데도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 재외동포(F4) 비자를 고집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른 사증(비자)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소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은 재외동포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네 조국은 미국이잖아 ㅁㅊㄴ아!!!
엥 님 나라는 미국이에요 스티붕씅쭹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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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님 나라는 미국이에요 스티붕씅쭹유
미국인이 뭔 헛소리야
쟤 조국이 미국이니까 미국이 인권 짓밟았다는거지???
니 조국인 미국이랑 잘 해결보든가
미국좋은데 왜 자꾸 기어들어 올려고 그래.
돈땜에 들어올려는거면서 뭔 조국타령이야 관광비자로 여권들고 와서 관광이나 하고 가던가 그리고 이제와서 들어온데도 팬들이 남아있기나 할까?
유승준은 옛날에 미국 갔다 갑자기 죽고 20년 넘게 스티브 유가 자기가 유승준이라 사칭하는 걸로 아는데? 사칭범이 뭐래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