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중요한건 지금까지 못하던 감청을
할수있게 만드는 법은 아니고
감청 허가가 나오는 범위를 확대하는것에 가깝던데
문제소지가 있는
성폭 및 아청법을 위반할 행위를
'실행할 계획이 있거나 의심가는자'에 대한
감청이 어디까지 적용될수 있냐가 쟁점인듯
근데 원래도 범죄수사를 위해서
부분적으로 감청이 가능하다는건
명시가 되어있었으니
엄밀히 말하면 못하던걸 할수있게 된건 아님
성폭 및 아청법 수사 과정에서
감청허가가 좀 더 쉽게 나오게 된게 문제라면 문제겠다만
음 일단 나는 잘 모르겠음
원래도 수사기관은
억지로 법률해석해서 억지로 엮으려면
엮을 능력은 이미 충분히 있었고
굳이 따지면 이번 발의안은
'문제없이' 움직이려는 수사기관에 도움이 되는 법이지
어거지로 엮을 수사기관이었으면
이번 의안없어도 원래 억지로 가능했던 범위라서
그다지 이번 개편안이 위험해보이진 않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음? 뭐 그렇군? 정도 느낌임
다만 일반 합법적인 성인물도
규제하는 나라에서 성폭 아청법이
어디까지 확대해석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기저에 깔려있는 상황에서 보면 약간은 불안하긴함
근데 잡을 생각이 있었으면
이번 개편안 없이도 죽자고 달려드는건
'원래도 할수있었다!'
그것때문에 헷갈리는듯
이게 좋은건지 나쁜건지는 모르겠는데.....
할수있게 만드는 법은 아니고
감청 허가가 나오는 범위를 확대하는것에 가깝던데
문제소지가 있는
성폭 및 아청법을 위반할 행위를
'실행할 계획이 있거나 의심가는자'에 대한
감청이 어디까지 적용될수 있냐가 쟁점인듯
근데 원래도 범죄수사를 위해서
부분적으로 감청이 가능하다는건
명시가 되어있었으니
엄밀히 말하면 못하던걸 할수있게 된건 아님
성폭 및 아청법 수사 과정에서
감청허가가 좀 더 쉽게 나오게 된게 문제라면 문제겠다만
음 일단 나는 잘 모르겠음
원래도 수사기관은
억지로 법률해석해서 억지로 엮으려면
엮을 능력은 이미 충분히 있었고
굳이 따지면 이번 발의안은
'문제없이' 움직이려는 수사기관에 도움이 되는 법이지
어거지로 엮을 수사기관이었으면
이번 의안없어도 원래 억지로 가능했던 범위라서
그다지 이번 개편안이 위험해보이진 않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음? 뭐 그렇군? 정도 느낌임
다만 일반 합법적인 성인물도
규제하는 나라에서 성폭 아청법이
어디까지 확대해석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기저에 깔려있는 상황에서 보면 약간은 불안하긴함
근데 잡을 생각이 있었으면
이번 개편안 없이도 죽자고 달려드는건
'원래도 할수있었다!'
그것때문에 헷갈리는듯
이게 좋은건지 나쁜건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라면 지금 경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수준이라는거지 지금 신뢰도에 칼자루를 쥐어주고 안심할 수 있을거 같지 않음
문제는 해석하기 나름의 여지를 주는 순간 바로 확실한 목에 칼이들어오는 게되어 버려서 확실하지 않으면 사전에 차단하는게 맞지 권력자는 언제나 자기자신을 제외한 나머지에게 칼을 휘두르니간
근데 그거 맹점은 '내가 맘에 안들었으니 묻어버리겠다' -> 이게 되기때문
확실히
원래도 됬으면 그 권한을 뺏거나 축소할 생각을 해야지 범위를 늘려준다는게 말이되냐는거임
뭐, 이 건은 여론 주도하는 애들이 그쪽이라 진짜 문제의식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냥 말 안하고 마는 듯.
근데 그거 맹점은 '내가 맘에 안들었으니 묻어버리겠다' -> 이게 되기때문
원래도 할수있었음
뭐, 이 건은 여론 주도하는 애들이 그쪽이라 진짜 문제의식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냥 말 안하고 마는 듯.
확실히 여러 이유로 정떡은 좀 덜 불타겠지 이번엔.
지금 ㄹㅇ 이런 상황이라서 진지해지기 힘듬
문제는 해석하기 나름의 여지를 주는 순간 바로 확실한 목에 칼이들어오는 게되어 버려서 확실하지 않으면 사전에 차단하는게 맞지 권력자는 언제나 자기자신을 제외한 나머지에게 칼을 휘두르니간
지금도 '수사에 도움이 되는 범위' '국가안보에 위협' 따위가 법률해석에 따라 범위가 오락가락하는 항목이라서 지금이랑 크게 달라지는건 아님 법이 원래 그럼
지금 안그론다고 앞으로도 안그럴거라봄?
뭐지 어디서 잘못 전달된거임 지금도 그렇다고 말했는데 왜 지금은 안그렇다가 나왔어
문제라면 지금 경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수준이라는거지 지금 신뢰도에 칼자루를 쥐어주고 안심할 수 있을거 같지 않음
이게 맞음 별거아니라도 뭐 하나라도 더 쥐어주고 싶지 않은거지
ㄹㅇ 윗댓글 말대로 검+경 둘다 신뢰도 개조진게 큰듯
검경이 환작흥분제10kg쳐먹고 난동부리는데 칼과 총을 쥐엄주면 안심할수 있겠습니까? 당신?
이미 쥐고 있었다!
이번건 총을 쥐어준다기보단 총에 손잡이 커스텀 좀 해도 되겠습니까?에 가까움
감시감청으로 인한 파시즘 독재국가화가 우려되는 사람이 사방에 널렸지 그리고 그짝들은 남자를 죽일수만 있다면 크메르 루주급 정권도 좋다고 하는 머저리들이고
앞에 또한을 빼먹었네
원래도 됬으면 그 권한을 뺏거나 축소할 생각을 해야지 범위를 늘려준다는게 말이되냐는거임
루리웹-4411258210
확실히
중요한건 총을 든 놈이 얼마나 멀쩡한가인데 정작 총을 범죄자한테만 쓰려는 성실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꾸 총이 고장나서 범죄자를 못잡으니까 (유출ㅍㄹㄴ 관련해서 구속률 매우 낮음) 총 좀 고쳐주세요! 한게 이번 상황인거고 ㅁㅊㄴ이 총을 잡았을 경우엔 덕분에 총기난사를 수월하게 할수있어요!가 될수있어서 무섭다 둘다 맞는 말임 다만 원래도 ㅁㅊㄴ이 총을 들고있긴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