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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국방부 : 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 이용으로 일시 체루시 국회동의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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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60조 2항 영토에 외국군이 주류시 국회 동의 하에 가능


인데


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 이용이 주류라고 보기 어려워 동의 필요치 않다라고


국방부가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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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다시 일본군이 한반도 땅을 밟게되네
우는까마귀 | (IP보기클릭)220.122.***.*** | 24.10.07 09:51

외국'군'?

로제커엽타 | (IP보기클릭)223.39.***.*** | 24.10.0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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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다시 일본군이 한반도 땅을 밟게되네

우는까마귀 | (IP보기클릭)220.122.***.*** | 24.10.07 09:51

차라리 자위대는 정식군대는 아니라고 쉴드로 패버리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Ehem | (IP보기클릭)106.101.***.*** | 24.10.07 09:51

군도 아니고... 일단 위병소 안쪽은 미국이긴 한데... 입항할때 다 채크하거든???

달리기만해도 궤도이탈 | (IP보기클릭)211.234.***.*** | 24.10.07 09:51

주한미군기지의 그 땅이 미국땅 취급이지 않나? 국민 정서 문제때문에 미국도 저렇게 안하는거지 가능한건 맞을겨.

봉완미 | (IP보기클릭)61.85.***.*** | 24.10.07 09:53
봉완미

다만 저것의 문제는 일본애들이 우리 영해랑 영공을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는게 걸리는데. 그건 따로 언급이 없나. 저거 원문을 좀 봐야겠네

봉완미 | (IP보기클릭)61.85.***.*** | 24.10.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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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는 군대가 아니자나

피죤투돈까스 | (IP보기클릭)116.123.***.*** | 24.10.07 09:54

뭐 그새끼들이 우리 영토나 영해 영공 통과안하고 워프해서 들어오나? ㅋㅋㅋ

로티세리 치킨 | (IP보기클릭)117.111.***.*** | 24.10.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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