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0215280001537?did=NA
그와중에
한국은 국방부가
일본 자위대가 미군 기지 일시거주시 법적으로 문제없다
해석해버린 마당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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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텐진조약 아니냐
한국을 통해 들어온다는줄 알았는데 북한 진입하는건 그냥 별 생각 없긴한데; 한반도 유사시 영국군 북한 진입 한반도 유사시 프랑스군 북한 진입 이래놔도 별로 거부감 없듯이
헌법 제 3조 어기는중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는 것이기는 한데, 이거 조약 잘 만들어 둬야할 것입니다.
주일미군의 보급 때문에 주한미군기지에 수송하려고 자위대기가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경우 영공 통과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가 질문이였던 걸로 앎. 보통의 영공 통과는 행정부 권한이기에 이 부분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한 다툼이 되고, 물론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쪽으로 확대 할 계기가 되겠지만. 원론적 해답은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왈가왈부 할게 아니라 사법부에 판단을 맞겨 권한 다툼을 중재하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