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이 여러가지 인데
1. 검사가 기소를 이상하게 한 경우
2. 해당 법 자체가 형량이 그렇게 세지 않은 경우
3. 양형기준 자체가 정립이 안되어 있거나 양형기준 자체가 약한경우
4. 판사가 이상한 경우
5. 변호사가 이상한경우
6. 이미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대충 이런거 같긴함
|
즐거운 협력
추천 2
조회 162
날짜 12:14
|
|
알펜리트
추천 0
조회 45
날짜 12:13
|
|
괴도 라팡
추천 0
조회 85
날짜 12:13
|
|
관리-08
추천 1
조회 132
날짜 12:13
|
|
루리웹-588277856974
추천 0
조회 95
날짜 12:13
|
|
독타센세R
추천 1
조회 106
날짜 12:13
|
|
루리웹-2809288201
추천 3
조회 178
날짜 12:13
|
|
Papilona
추천 1
조회 45
날짜 12:13
|
|
삼각차기
추천 1
조회 76
날짜 12:13
|
|
띠요오오오옹
추천 0
조회 49
날짜 12:13
|
|
잭 그릴리쉬
추천 0
조회 61
날짜 12:12
|
|
佐久間リチュア
추천 0
조회 68
날짜 12:12
|
|
실종홀리데이
추천 2
조회 119
날짜 12:12
|
|
M9A2
추천 4
조회 275
날짜 12:12
|
|
올드오랑우탄
추천 2
조회 117
날짜 12:12
|
|
익스터미나투스mk2
추천 2
조회 326
날짜 12:12
|
|
짭제비와토끼
추천 3
조회 177
날짜 12:12
|
|
잉여고기
추천 0
조회 76
날짜 12:12
|
|
루근l웹-1234567890
추천 3
조회 183
날짜 12:12
|
|
루리웹-5636440298
추천 0
조회 68
날짜 12:11
|
|
애홀
추천 1
조회 186
날짜 12:11
|
|
국대생
추천 3
조회 213
날짜 12:11
|
|
잭 그릴리쉬
추천 72
조회 5301
날짜 12:11
|
|
파칭코마신
추천 1
조회 92
날짜 12:11
|
|
Halol
추천 1
조회 98
날짜 12:11
|
|
딩동딩동
추천 0
조회 44
날짜 12:11
|
|
108638.
추천 0
조회 62
날짜 12:11
|
|
데어라이트
추천 3
조회 174
날짜 12:11
|
4번은 보기 힘들고 대게 판결문을 읽어보면 납득가는 경우가 많더라 물론 기사엔 판결문 원문을 안적고 입맛에 맞춰서 쓰는 경우가 많지만
하지만 커뮤니티에선 결론이 4, 5번으로 난다. 판결문도 안읽어봤지만 아무튼 기사 제목만 보고 모든 것을 통달한 인류학자 사회학자들께선 4, 5번으로 결론을 낸다. 정말 멋있는 사람들인듯
예전에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 처럼 경찰, 검사, 판사를 셋다 잘못 만나는 재수 없는 케이스가 있기도 함. 다큐 보고 기겁함. 어떻게 셋 다 그럴수가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