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부부 별(도 재)산제로 되어 있으니
혼인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대법원 변론서에 500페이지 주장
민법에 적혀있는 부부별산제를 엄격하게 실시하자고하면
이혼에 책임이 없는 피해자 입장인 무책배우자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맨몸으로 쫓겨나게 생기는데
[잡담] 최태원 법원에 내 명의로 된 재산은 분할 대상아니다 부부별산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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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국유화 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