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선진국일 수록 부동산이 시장의 모든 자본을 흡수해서 매몰되어버리니까
내수시장이 죽을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 같음.
또한 부동산이 가격이 비싸지다보니 부동산 대출 건수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시장에 유통 통화량이 많아지니까 인플레이션만 가중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강하게 해.
특히 생활주거형태의 부동산에 한에서는 규제를 과하다 할 정도하게해서 부동산으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빠져나가게 하고
채권이나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일단 국내장 정상화도 필요함.)
생활주거형 부동산에 한에서만 매매 거래시 상한가 제한을 거는 거임.
그리고 생활주거형 부동산을 2개 이상부터 재산세 증가, 오프라인으로 2년에 한 번씩 부동산 관련 의무교육을 듣게 하는 거임.
그리고 신혼부부, 신생아 낳은 부부에게는 대출 퍼센트 더 늘려주고 이자를 낮춰주되 의무 거주기간을 4년으로 해야하고
재개발 규제를 완화와 노후화 도심 재개발 사업을 밀어주고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상장사들은 의무배당을 법제화 하고
분할상장 규제를 강화하고 3년 이상 꾸준히 배당을 한 기업과 2년 이상 보유한 주주들에게는 배당소득세 감면과 소득세 감면을 해주면
부동산으로 매몰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듬.
부동산이 불패라는 신화를 없애주고 그 자본이 내수시장에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자들을 강하게 보호해주는 조치를 하면
침체된 내수시장이 활성화되고 저출산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함.
부동산이 현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데 부동산규제 = GDP하락 이라는 공식을 받아들일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GDP는 사실상 거대 자본시장인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수치를 신경쓰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듬. 생산인구가 게속 감소하고 있는데 GDP 따지는 건 걍 컴퓨터 벤치마크 수치를 의미없이 늘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