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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부만 쳐 한 놈년들한테 나라 권력의 1/3을 제한 없이 주는게 맞는가 힘이 있다면 그에 따른 처벌도 받아야되는데
저거 나올 때마다 말하는 거지만 저 판결 내린 판사는 돈 관련 된 사건이라면 무조건 형량을 높게 주는 판사였다....... 레알로 구두닦이 하면서 번 돈으로 대학 다닌 사람이고, 자기도 돈 없는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면서 살고 있음.
근데 사실 저 판사처럼 돈 관련된 일이라고 무조건 형량을 높게 주는 것도 사법질서 위배로 보기 때문에 좀 안좋기는 함. 물론 피해자가 판사라는 이유로 높게 주는 것보다는 낫긴 한데.......
판사 이름은 저기 나와있잖아. 참고로 판사 관두고 변호사 하면서 살고 있음. 재임용 안 된 것도 저런 성향 때문일 거야 아마.
저 판사가 많이 준게 아니라 다른 놈들이 너무 깎아주는 거 같기도
그렇다면 검찰이 항소한 항소심 결과는 검찰 구형대로 따라갔거나 더 낮아졌겠구만 ...
판사가 너무 큰 권한을 가진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부만 쳐 한 놈년들한테 나라 권력의 1/3을 제한 없이 주는게 맞는가 힘이 있다면 그에 따른 처벌도 받아야되는데
원래 그걸 견제하라고 만든 제도가 행정부가 가진 가석방제도나 사면제도인데. 행정부도 그걸 똑같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 쓰고 있다는게 문제지.
양형기준이랑 다르게 판결하면 판사도 이것저것 해명해야되서 귀찮음 저건 판사 재량권 남용보다 저걸 못막는 내부 프로세스랑 견제 문제일듯
솔직히 청소년 때부터 저거만 바라보고 다른 사회공부는 하나도 안하고 판사 되니까 세상물정 모르는 것 같긴 함
저거 나올 때마다 말하는 거지만 저 판결 내린 판사는 돈 관련 된 사건이라면 무조건 형량을 높게 주는 판사였다....... 레알로 구두닦이 하면서 번 돈으로 대학 다닌 사람이고, 자기도 돈 없는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면서 살고 있음.
야근해라
그렇다면 검찰이 항소한 항소심 결과는 검찰 구형대로 따라갔거나 더 낮아졌겠구만 ...
그랬겠지.
알빠임? 판사욕하면 베스트가는데 입맛에맞는 정보만보고싶다고~~~
혹시 이름을...?
아미
근데 사실 저 판사처럼 돈 관련된 일이라고 무조건 형량을 높게 주는 것도 사법질서 위배로 보기 때문에 좀 안좋기는 함. 물론 피해자가 판사라는 이유로 높게 주는 것보다는 낫긴 한데.......
처음봄
민국24식 보총
판사 이름은 저기 나와있잖아. 참고로 판사 관두고 변호사 하면서 살고 있음. 재임용 안 된 것도 저런 성향 때문일 거야 아마.
유게하면 의외로 좋은게 이런 사이드 정보나 쓸데없이 유익한 이야기들을 볼수 있음. 인터넷에 써 있으면 그건 다 진짜다 몰?루?
가불기임 판례대로 낮게주면 낮게줘서 욕먹고 여론 반영해서 높게주면 근데 판사가 저래도 됨? 해서 욕먹고
서민의 애환을 아는 판사님..
이름 보고 검색해봤는데 음............판사할 때 나름 자기 소신같고 일했던 사람이 맞는거 같네. 그런데 돈 관련으로는 처벌이 좀 쎄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올린 내 잘못이 맞음. 그런데 이렇게까지 판사들에게 욕이 몰리는건 법조계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못받는거 같아.
권한이 크니까 그렇지..... ㅄ이 한 놈만 있어도 대부분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직업인데다가, 검사가 잘못한 것도 판사가 덮어쓰는 일도 많고 그러니까. 조두순도 검사가 잘못해서 판사가 더 이상의 형량을 줄 수 없었는데 다 판사 욕을 했잖아.
판사들이 병크 저지르는 경우도 꽤 있긴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기레기 제목 낚시에 맨날 낚이는거랑 법 자체가 국민 인식이랑 괴리가 있는게 제일 크다고 봄
와씨 그래. 난 이런 정보를 원했어.
거 판사 욕해야하는데 초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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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버전 https://youtu.be/kV_u_L84uus?si=9EM-5NB51qMds-Yp
뭐가 되었든 개인 감정으로 엄벌하는 것도 보기 안좋음
판사가 너무 큰 권한을 가진다
저 판사가 많이 준게 아니라 다른 놈들이 너무 깎아주는 거 같기도
교통위반 과태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너무 벌이 낮지 않나요??
판래기.판래기 신나는 노래
난 가끔 미국처럼 총기소지 허가를 해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지긴 해
사기공화국이지만 판사는 예외인ww
요번에 1년6개월 나왔나? ㅋㅋ걍 캠핑같다오면 내 돈 되는거자너
사법부는 과거의 귀족정을 변형한 권력기관이다.
판사가 보이스피싱을 당하니까 그때부터 양형기준이 높아졌다며?
시발 판사를 AI로 바꾸는게 정답이다 강아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