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촉법소년 형사책임 연령이
완전히 10살로 내려갑니다
호주는 타 선진국들처럼
촉법소년 형사책임 제한을 14세 이상으로 올리라고
꾸준하게 인권 관련 압력을 받아왔으며
이에 호주 북부가 12세로 촉법소년 연령을 올리는 등
서서히 그 전철을 밟아가는 듯 했으나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촉법소년 제한연령을 낮게 되돌리는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어린이들을 올바르게 보호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제한을 낮추기로 했다고
[유머] 호주 근황 "이제 10살도 감옥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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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10살짜리가 살인 할 정도로 강력 범죄에 노출된 사회라면 10살짜리 깜빵 보낼게 아니라 왜 10살짜리가 살인을 저질렀는지 문제를 파악해야죠
10살 촉법이면 가정교육이 엉망이라서 생기는 문제인데.... 미국방식대로 엄벌주의로 가면 감옥 인원 초과로 미쳐날뛸텐데
ㄴㄴ 10살인데 살인한 애들이나 학교폭력으로 골로보낸 애들은 집어넣어야지
보통 아묻따 형벌 강화 한 나라 중에서 좋은 꼴 본 나라가 드문데
거긴 교도소 부족+민영화가 문제잖음 교도소 늘리고 국가에서 관리하면 되지
교도소 늘리는거 다 세금인데 그건 누가 냄...
형사책임이 전부 신체형은 아니랍니다. 여러분.
10살 촉법이면 가정교육이 엉망이라서 생기는 문제인데.... 미국방식대로 엄벌주의로 가면 감옥 인원 초과로 미쳐날뛸텐데
료이키 텐카이
거긴 교도소 부족+민영화가 문제잖음 교도소 늘리고 국가에서 관리하면 되지
료이키 텐카이
ㄴㄴ 10살인데 살인한 애들이나 학교폭력으로 골로보낸 애들은 집어넣어야지
료이키 텐카이
보통 아묻따 형벌 강화 한 나라 중에서 좋은 꼴 본 나라가 드문데
미국 땅덩어리에 교도소 부족은 좀 웃기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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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늘리는거 다 세금인데 그건 누가 냄...
이단을죽여라
보통 10살짜리가 살인 할 정도로 강력 범죄에 노출된 사회라면 10살짜리 깜빵 보낼게 아니라 왜 10살짜리가 살인을 저질렀는지 문제를 파악해야죠
땅이 문제가 아니라 세금이 문제임
미국은 교도소 부족이 아니라 빈곤층이 너무 많음=>엄벌주의=>범죄자가 너무 많아서 교도소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거임...
호주 감옥은 이미 세계 최악 수준이긴 한데 저기 양아치들도 장난 아니라서 알아서 잘 결정했겠지 뭐
그 해결법을 내내 찾았지만 안되는걸요? 어차피 안될놈은 안됩니다. 갱생은 잘 되지 않고 태어난 지역환경이 문제겠죠. 감옥은 감옥대로 보내고 환경 정리해야죠. 암세포가 있는 상태에서 클리너 돌리는것보단 때어내고 돌리는게...
결국 그게 다 세금임 막상 교도소 짓게 세금더내라 그러면 찬성할사람이 얼마나잇을까 당장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좁아서 교도소 들어오면 땅값떨어진다고 난리일껀데
보통 저런 극단적인 방책은 그런거 생각안하고 하거든요... 저러고 땡임
안될놈은 안되고 갱생 안되니깐 싹 치웁시다란 말을 보통 누가 했는지 생각하면 쉽게 꺼낼 말은 아니라고 생각함
그걸 10살때부터 미리 결정하자고요? 걍 태어날때부터 결정하는건 어떰? 그게 더 깔끔하겠네? 사회적 지위랑 재산, 미래도 걍 태어날때부터 정해버리죠?
감옥갈 정도의 범죄면 나이를 떠나서 조져야 맞는거 아님? 감옥 안가도 되는 정도의 범죄를 형량 강하게 한다는것도 아니고
저도 누가 꺼낼만한 말인지는 알지만 어차피 전부 한끝차이 아닙니까? 인권은 저런애들한테 주라고 있는게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어차피 안될놈은 안된다라...혹시 주변에서 말 너무 쉽게 한다고 지적해주는 사람 없음?
ㅋㅋㅋㅋ 10살인데 범죄저질렀으면 싹수가 이미 노란거지요
그러면 님은 10살짜리 애가 담배 피는걸 찬성하나요?
그럼... 갱생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신다고 봅니까?
10살이 살인을 하면 과연 어른이되서 평범한 노동자로 살가요? 갱 들어가겠죠
적어도 안될 놈은 안되니 치워버리자고 하는거보단 더 잘되겠죠.
네네 너어무 공정하네요
비율 따져가면서 갱생 시도할거면 뭐하러 교도소 만들어요? 안될놈들이니 걍 홀로코스트 돌리자고 하시지
여러분 모두 병먹금 합시다
얼씨구, 이런거였네ㅋㅋㅋㅋ
웃고간다. ㅋㅋㅋㅋ
ㅋㅋㅋ 홀로코스트랑 교도소랑 같습니까? 교도소 갈만한 범죄 지었으면 어려도 가야지
답 없으니 치우자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보단 공정한게 낫지 않겠음?
솔직히 가자지구 청소라 말씀하는 사람을 촉법소년하고 비교해도 가까이 있고 싶진 않네요
그럼 민족이 테러리스트인데 청소해야지 안하냐고 ㅋㅋㅋㅋ
나치도 유태인 학살할 때 너 같은 마인드를 갖고 학살했음
왜저래 소년원 갔다온 전적있나? 이런놈들이 미성년자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도 개거품물면서 인권 외칠 종자들임 더 나아가서는 갱생이란 명목으로 가해자가 보호받는 뭣같은 우리나라 법의 그수준 종자들
ㅋㅋ비유할걸 비유해야지 유태인이 특별히 범죄를 저질러서 나치가 생겨났냐 덕후짓만하면서 텅텅비면 추해요 역사공부 좀 해
너의 그 10창난 활동내역을 보니 반박할 가치를 못 느끼겠다 븅신아
논리적으로 반박할 인지가 안되니 항상 그러하듯 튀어나오는 활동드립, 욕설ㅋㅋㅋ 말도 못하면 신고나 먹고 구석에 있으세요
옳은 결정이다.
10살짜리를 깜빵에 집어넣는다고 해결이 될런진 모르겠다.
10살이면 그건 아이 본인 보다는 가정교육의 문제 영역으로 생각되는데.
10살은 좀...
형사책임이 전부 신체형은 아니랍니다. 여러분.
당연히 쉽게는 안보내고 10노답들만 보내겠지
계획 살인등 중범죄면 만10살도 촉법 적용 안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정도 중범죄 아니면 만12살(중1정도) 정도에 촉법해제하는게 맞다고 보고, 우리나라 촉법이 중3정도에 풀리니...
그렇지요. 요즘 중학생들도 장난으로 라도 자기들 법에 뭐 안걸린다고 떠벌리고 다니니 무섭네요
호주 정체성 생각해보면 근원회귀가 아닐런지
그냥 철저하게 부모가 책임지게 하는 방안을 만들면 되지 않나
그럼 10살짜리가 자기 형사법의 책임 지는 주체가 될 수 있다면 대출도 자기 신용으로 빌릴 수 있고 창업도 가능하고 결혼도 가능하겠네?
저기요 우리나라도 형사책임 14세 이상부터인데 14세한테 그게 다 되던가요?
어느나라가 됏던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으니 다른 책임을 져도 안될꺼 없잖아?
아니지 창업 대출은 그걸 상환할 수 있는 신용이 담보되어야하니 그게되려면 10살부터 노동을 완전히 허용해서 아동노동이 합법화되어야됨 형사책임이랑은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
성인도 집에 돈없고 일안하면 대출 안나와서 일수쓰는판에
형사 책임과 자기 노동결정권의 차이가 뭐야 그럼?
인터넷 찾아봐
에이~멋있게 말 꺼내놓고~
아냐~ 너도 멋있게 말꺼냈어
자기결정권(自己決定權)이란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의미한다. 자기결정권의 근거로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전제된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다. 이 자기운명결정권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기결정권의 근거를 제10조로 보고 있다. 형사책임은 법률로 규정된 것에 근거(이를 '죄형법정주의'라고 한다)하에 범죄를 범한 행위자(범죄자)에 대하여, 국가에서 그 당사자(범죄자)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사회질서(동일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당사자(범죄자)에게 부과하는 책임을 의미한다
그럼 형사책임이 있는 개인을 처벌함은 단순히 응보의 개념이 아니라 교화나 교정의 목적이 있고 이는 사회의 복귀하여 잘 지내도록 하기 위함인데, 형사 처벌 이후 사회복귀가 되겠다고 판단하면 사회생활에서 자기결정이 가능하다고 봐야지 않아?
아니 아무리 그래도 10살은 너무 어리지 않냐
초등학교 2, 3학년 짜리에게 과연 책임을 물을 수 있을런지. 아직 선악의 분별도 안될 시기인데 말이죠. 이건 사회가 짊어질 책임을 개인으로 떠넘기는 느낌이네요.
5살 짜리가 cctv 피해서 집단으로 모여 여자아이 성추행하고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시대임!
저긴 만10살이니 4학년쯤이겠네. 2,3학년이랑 4학년은 느낌이 또 다르지 않나. 촉법소년 믿고 설치는 애들 예방하는 의미도 있을듯하고
오.. 감옥은 있나?
꼭 감옥에 안넣어도 형사책임 물을수 있음. 집행유예도 많고.
예전에 한국에서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 던져서 살인한 애들이 11,9,8살임 감옥까진 아니여도 처벌 방안은 있어야 된다고봄
뭐 미리 해보고 공동체적 이득에 더 부합한다면 다른나라들이 따라가겠지 뭐 ㅇㅇ 항상 처음 테스트베드 되는 나라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힘든거지 데이터 받아보며 적용시킬지 말지 결정하는건 쉬운거니까 ㅇㅇ 우리나라도 초딩만 졸업하면 개저씨들이 나랑 떡칠레? 물어보고 초졸짜리가 허락하면 화간되던 시기가 얼마 전이었음
국내도입 시급하다
그냥 촉법 삭제 하고 모든 연령을 어른이랑 동일한 처벌 내리자. 대신 미성년자가 저지른 것에 대한 처벌은 부모가 쌍으로 받도록 만들자. 그럼 똑바로 교육시키고 관리하겠지.
애들의 잘못에 부모나 사회의 책임이 있다는건 동의. 그런데 그게 애들이 잘못한게 아니란건 아냐. 책임을 나눠가질지언정 애들도 잘못을 저지르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