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 ㅇㅇ 맞는 소리임
영구격리 하거나 사형으로 죽이지 않는 이상
언젠가 나올테니까는
강하게 처벌만 하는게 능사가 아님
근데
문제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해도
처벌 자체를 안하고 있으니까는
그게 문제라는 거임.
촉법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이 안되니까는
결국 악용에 이른거잖아
교화 좋다고
근데
그 전에 자신이 저지른 죗값에 대한 처벌을 먼저 받고
교화를 하던지 해야지
제대로 된 처벌 x + 형식적인 교화
환장의 콜라보가 지금 상태를 만들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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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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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부키 카나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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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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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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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 제일 싫어, 아니 문제는 해결해야 할거 아님? 피해자한테 칼들려주고 가해자 찌르라 한다음 하는 말이면 모를까
촉법소년 옹호론이라 해도 요즘 그 비중이 크진 않을껄? 교화주의 처벌주의 상관없이 그냥 사이다패스로 대부분 성인도 안받을 처벌을 주장하는 ㅁㅊㄴ들이 있을때 그건 좀 하는 수준이 옹호론으로 몰리는게 대부분이지 촉법관련해서는 대부분 반대일꺼임, 그선이 어디냐 문제지
나도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 제일 싫어, 아니 문제는 해결해야 할거 아님? 피해자한테 칼들려주고 가해자 찌르라 한다음 하는 말이면 모를까
촉법은 교화라기보단 자아 성립조차 제대로 안된 시기의 처벌은 가혹하다는 논리 아니었던가
문제는 자신이 저지르는게 범죄라는 걸 인식하고서 사고를 친다는 거임. 그 부분을 이 악물고 무시하고 있는 거고. 어릴 때 생명이 뭔지 개념이 없어서 잠자리 잡아서 날개 뜯는 그런 수준이 아니니까는
촉법소년 옹호론이라 해도 요즘 그 비중이 크진 않을껄? 교화주의 처벌주의 상관없이 그냥 사이다패스로 대부분 성인도 안받을 처벌을 주장하는 ㅁㅊㄴ들이 있을때 그건 좀 하는 수준이 옹호론으로 몰리는게 대부분이지 촉법관련해서는 대부분 반대일꺼임, 그선이 어디냐 문제지
옹호랑 교화랑 엮였을때 생기는 오해부분임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들 가족이 똑같이 당해도 똑같이 말할수있나 궁금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완전히 없에자는 또 다른이야기로 가는거라 강력범죄에 한해 없에자 같은 정도는 필요하지
성인과 아이에 대해 법적인 구분을 안할거면 애들한테 투표권 줘야한다는 말 들은적 있는데 그냥 촉법 하라고 하는게 나을거 같더라
촉법이 엮이면 더러워지는게 심하면 죽은 사람이 나와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게된다는 거임 어떠한 경위로든 범죄사실은 있는데 자아 형성도 안 된 애라고 빠지고 그렇다고 부모한테 책임에 대한 죄를 물을 거면 이건 연좌제가 되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