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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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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istersch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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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rcell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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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심는 빌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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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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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쥐얼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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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사를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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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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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nFoot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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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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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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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라될놈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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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동구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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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빌쿠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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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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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루유리4기나올때까지숨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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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타임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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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비용문제땜에 대놓고 경범죄 저지르고 다니세요 하는 사회도 정상은 아니지 저 따위일거면 나라와 행정부가 왜 필요하냐
근데 이렇게 해서 중범죄가 다량 발생 하면 그걸 수용하기 위한 비용도 늘어나서 교정당국이 놔버리게 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루리웹-27482051945
그렇다고 비용문제땜에 대놓고 경범죄 저지르고 다니세요 하는 사회도 정상은 아니지 저 따위일거면 나라와 행정부가 왜 필요하냐
근데 그래서 경범죄를 저런 기준으로 설정한게 아닌가 싶은데.. 애초에 편법으로 중범죄로 한다는 거 자체가 법이 제대로 작동 안한다는 거긴 한데 무조건 잡아들인다고 해서 수용량이나 예산이 무한정은 아니잖아
대책이 없는 수준이라 문제지 나라라는 사회구성의.목적이 사회를 이룬 집단속 개인의.안전과 안정을 대가로 세금과 의무를 지는건데 돈땜에 못한다.하면서 손놔버리면 의미가 없지 우리가.국민연금에 개쌍욕 박는거도 돈은 냈눈데.보장은 못벋음 이 ㅈㄹ 하니까 욕하는거고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8152678 같은짤로 이전에 반박들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