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도면 개정까지 상당히 오래 걸리겠지..?
15:31
알파민트
|
15:31
자연사를권장👻
|
15:31
검수되지않은괴계정
|
15:31
지상의 별
|
15:30
감성돔★
|
15:30
책중독자改
|
15:30
신고받고온와타메이트
|
15:30
포카요케
|
15:30
치르47
|
15:30
미트쵸퍼
|
15:30
Meisterschale
|
15:30
(●'◡'●)
|
15:30
pikachuㅤ
|
15:30
GARO#
|
15:30
셊곖쵮곲읪횞삾콦낪밊
|
15:30
✿YURiCa
|
15:30
데빌쿠우회장™
|
15:30
고구마버블티
|
15:30
마왕 제갈량
|
15:30
이치죠 미치루
|
15:29
자연사를권장👻
|
15:29
Meisterschale
|
15:29
Maggeett
|
15:29
ꉂꉂ(ᵔᗜᵔ *)
|
15:29
기본삭제대1
|
15:29
메스가키
|
15:29
여섯번째발가락
|
15:29
레인저세쿼이아
|
헌재에서 위헌 판결 내려도 국회에서 법 고치려면 또 시간 걸림
일단 헌재에서 판결 나면 게관위도 눈치 ㅈㄴ 볼거라서 입법기간 길어지는건 괜찮은데 헌재 판결이 언제쯤인지 궁금하네
최근까지 헌재가 마비되어 있었던지라 정상 가동하기까지 좀 시간은 걸릴듯 함
그건 아무도 몰라효~헌재 맘임 다만 이번 법사위에서 의원들이 여야할것없이 압박했기때문에 3개월안에는 될거라는게 정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