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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g식백과) 헌재 소원청구한거 언제 재판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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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추천 조회 100 댓글수 4 프로필펼치기

헌재 정도면 개정까지 상당히 오래 걸리겠지..?





#g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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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위헌 판결 내려도 국회에서 법 고치려면 또 시간 걸림

Feed | (IP보기클릭)1.237.***.*** | 24.10.26 13:34
Feed

일단 헌재에서 판결 나면 게관위도 눈치 ㅈㄴ 볼거라서 입법기간 길어지는건 괜찮은데 헌재 판결이 언제쯤인지 궁금하네

미키P | (IP보기클릭)116.33.***.*** | 24.10.26 13:35
미키P

최근까지 헌재가 마비되어 있었던지라 정상 가동하기까지 좀 시간은 걸릴듯 함

Plant11 | (IP보기클릭)61.81.***.*** | 24.10.26 13:37

그건 아무도 몰라효~헌재 맘임 다만 이번 법사위에서 의원들이 여야할것없이 압박했기때문에 3개월안에는 될거라는게 정설임

버틸수가 없다 | (IP보기클릭)211.234.***.*** | 24.10.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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