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도면 개정까지 상당히 오래 걸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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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위헌 판결 내려도 국회에서 법 고치려면 또 시간 걸림
일단 헌재에서 판결 나면 게관위도 눈치 ㅈㄴ 볼거라서 입법기간 길어지는건 괜찮은데 헌재 판결이 언제쯤인지 궁금하네
최근까지 헌재가 마비되어 있었던지라 정상 가동하기까지 좀 시간은 걸릴듯 함
그건 아무도 몰라효~헌재 맘임 다만 이번 법사위에서 의원들이 여야할것없이 압박했기때문에 3개월안에는 될거라는게 정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