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게관위 아무리 뚜드려 패도 사전심의제를 못바꾸면 답이 없어

[루리웹-3096984951]

다른 매체는 사전심의 위헌인데 왜 게임만 지랄이냐? 라고 접근해서 법을 바꿔야됨

법이 ㅂㅅ인데 게관위를 때리는게 뭔 의미가 있나

[野うさぎ]

이번 청문회에서 얘기한게 그건데

[루리웹-3096984951]

웃긴건 그 일을 할 국회의원들이 마치 남일마냥 이야기했다는거겠지. 지들이 할일인데 왜 게관위한테 뭐라고 하는거임?

[PAKIN]

21만명 헌법소원 들어간 것도 그 부분을 건드린거지

[루리웹-3096984951]

조금 다름. 심의에서 판단 기준이 모호한 부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악용하는 상황이 있으니 그부분이 잘못되서 없애야한다가 이번 헌법소원이라 사전심의는 그대로임. 한마디로 다른 조항 들고나와서 차단하면 또 똑같은 상황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