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몰래 농작물을 심어서 키워도 원래 땅 주인은 멋대로 벌채할 수 없음.
그해 농사가 끝나서 추수할 때 까지 기다려 줘야 함.
그리고 그 추수한 농작물은 전부 씨 뿌린 사람에게 귀속됨.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나서 소작농 없애기 위해 만든 조치 때문에 생긴 헛점이라고...
다만 어디까지나 1년생 초본과 농작물에 대해서 적용되기에
다년생 과실류를 심으면 얄짤없이 땅주인이 뽑아 엎어도 무죄라 카더라...
[잡담] 우리나라가 소작농 없애려고 벌인 노력의 엉뚱한 스노우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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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땅사용료도 내게할수있다고
덕분에 공사예정부지엔 예외없는 출처불명 텃밭들이
소작농 보호가 아니라 없애려고?
그래서 땅주인이라도 공터면 아예 공구리를 치던가 수시로 갈아엎어안됨
다년생 식물은 권원 없이 심으면 토지에 부합해서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됨 따라서 심은 사람이 감나무에서 감을 따면 절도임 농작물(1년생)은 권원 없이 심어도 경작자의 소유임 따라서 땅 주인이 몰래 땅 갈아엎으면 재물손괴임
시골에 노는 땅 있으면 주기적으로 찾아가봐야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