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이글이 법적 가이드를 대신하거나 하진않지만
요약하자면
한국에서 정당방위가 성립될려면
1, "내가(피해자)"가 도망갈 수 있는 환경인가.
2, 상대방의 공격의사가 확실한가 임.
윗글 내용처럼 맞서 싸우던 도중 상대방이 기절 or공격의사 가 없다.
가 파악된 순간 공격를 멈춰야됨.
그전까지 싸우는 과정에서는 모든게 무죄라는거임.
윗내용처럼 공기총을쏴도 무죄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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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글이 법적 가이드를 대신하거나 하진않지만
요약하자면
한국에서 정당방위가 성립될려면
1, "내가(피해자)"가 도망갈 수 있는 환경인가.
2, 상대방의 공격의사가 확실한가 임.
윗글 내용처럼 맞서 싸우던 도중 상대방이 기절 or공격의사 가 없다.
가 파악된 순간 공격를 멈춰야됨.
그전까지 싸우는 과정에서는 모든게 무죄라는거임.
윗내용처럼 공기총을쏴도 무죄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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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은 등신같은 생각이지 등내주는게 더 위험할수 있단 생각은 안드나
여튼 범죄자의 인권도 생각해서 정당방위가 과했다고 하는거잖아
지인도 아니고 주거침입인데 뭘 공격의사가 없어
공격의사는 없는데 훔칠 의사만 있으면 다 훔쳐가도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하나 뭔 개소리를 참신하게 한다냐 법은?
저건 자연사네
1번은 등신같은 생각이지 등내주는게 더 위험할수 있단 생각은 안드나
'칼든 상대랑 맞서싸워!' 로 읽음.
중요한건 피해자가 어떤 대응을 하든 상대방의 공격의지를 증명할수 있다면 판결에 영향을 줘선 안된단거야
더럽게 빡빡한 건 맞긴 함..
그리고 도망 갈 수 있는 상황인가, 공격의사가 없는 상황인가 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도 없잖아? 걍 판사 코걸이지
격투 중 흉기에 찔리기 직전 손닿는곳에 있던 HK4로 도둑 머리 뚫어버리면 정당방위란 거군
뇌사 사건은 두드려 밎고 도주하려는 도둑을 붙잡아서 더 폭행하다 죽인거라 정당방위에 널널한 미국에서도 도주중인 도둑 뒤에서 쏘면 유죄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