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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작] ‘사회주의자’ 양심적 병역 거부 불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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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주장의 요지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 이익만 대변하는 폭력기구인 

군대에 복무하지 않겠다고 주장함



대체복무심사 탈락


1심 패소

2심 패소

3심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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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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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빌런 생각나네
Punkydreamer | (IP보기클릭)121.133.***.*** | 24.11.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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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빌런 생각나네

Punkydreamer | (IP보기클릭)121.133.***.*** | 24.11.12 17:04

사상범으로 두줄그으면 군대 안갈 수 있긴 한데. 그건 싫겠지?? ㅋㅋ

뇌신세기 | (IP보기클릭)123.142.***.*** | 24.11.12 17:04

북으로 보내달라는건가? ㅋㅋㅋㅋ

할인마트 | (IP보기클릭)183.103.***.*** | 24.11.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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