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인권을 조진다고 범죄자가 줄어들디도 않을 뿐더러
교도소에 가는게 꼭 무조건 진짜 범죄자만 있는 것도 아님
걔중엔 무조건 엄청난 강력범죄를 저질러서만 가는 것도 아니고
사형때려서 다 죽여 없앨게 아닌 이상 교화 가능성을 버리고 인권 무시한 처사를 하는건 문제가 많음
범죄자를 아예 세상에서 없앨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무기징역이 아닌 이상 결국 언젠가 사회에 풀어놔야하는걸 항상 생각해둬야하기 때문에...
사형이란 수단은 결국 너무 악용의ㅜ여지가 크고 특히 이 나라는 이미 전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형을 쓸 순 없음
그러니까ㅜ결국 범죄자 인권을 아주 무시할 순 없다는거
아니 교도소 얘기 하는거 맞아.
교도소가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다보니 보급, 유통부터 유지관리 인력까지 다방면에서 수요 늘고, 유동인구 증대라는게 비단 면회객 뿐만 아니라 법무적인 사유로 오고가는 인원도 포함되니 새로운 유동인구층이 생기고 교정직 공무원들 또는 그 가족의 전입으로 인구감소를 둔화시키고 새로운 세수인원이 생긴다.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이런 현상은 20년대 초부터 꾸준히 얘기 되어왔던 일들임.
구성원 대부분이 2~3년 단위로 짧게 머무는 군부대 생기는거랑은 궤가 다르지
3가지 정도만 해결 하면 될듯
징벌적 피해보상
사후 지원
재발 방지
사기친 만큼의 피해액을 찾아주는 기관의 영향력과 규모를 키우면 된다고 보지만, 사기금액 2%라도 찾으면 잘되는 것이라고 하는 현실이 문제.
사기 당한만큼 거리로 내앉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마련해서 2차피해를 줄이면 됨
재발 방지의 경우에는 법의 수정을 하거나 문제점에 대한 의견수렴을 잘했으면 된다는 생각이듬
사람들이 모두 자기가 당한만큼 복수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 대한 대처와 규모의 피해를 문제시하는 것이 크지만, 그 대책이 미미하기 때문에 복수심을 바라는 것이며, 그 복수심 마져 교도소 부족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 분노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교도소를 원하는 것이아님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에 재벌기업이나 착취 기업들 그리고 교활한 소상공인들 처럼 힘있는 사람들이 막고있음, 최소한의 생계보장의 경우에 금융업 종사자들에게 기회를 약탈한다는 피해망상적 생각과 그들이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할 법 통과와 죄저생계보장으로 인해 금융대출 축소를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사고로 반대를 함.
재발방지로 전세사기의 경우에 규제가 늘어나면 전세의 활성화를 막아서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불러와 정치적 입장이 난처해 질 수 있음.
결국에 힘있는 자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임
하고 싶은 말은.
논점이 처벌에 맞춰져 있어서 교도소 부족을 한탄하고 있는데, 에초에 사회보장과 법적 대처 미비로 처벌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현 상황이 문제라는 것임
미국처럼 총기사건 처벌을 크게 하는 것에 문제가 아니라 총기규제를 하면 해결되는 걸 개인의 욕망에 의한 총기사건에 초점을 맞춤
교도소 기피도 10년도 더 된 일이지. 인구 소멸에 따라 자기 내 동네 망하는 게 코앞에 있는 지방에서는 그거라도 건립해서 교도관 및 교도소 관련 직종 양질의 일자리다수의 그 가족. 면회객 등 인구 유입 환경 만들려고 유치하려고 함. 근데 추가 증축 계획은 어떤지 모르겟음.
미국에 도시 내에 마천루형 교도소가 있다던데 서울은 이미 글렀으니 새로 건설하는 신도시에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음.
그게 그렇게 사람을 심리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다던데, 고통은 고통대로 주고 어떤 식으로 성공할지 모르는 신도시에도
하나의 표본으로 할 수 있을 거 같음.
난 태국이나 필리핀 같은 동남아 감옥처럼 죄수들 인권 박살내서 빗물에 소금밥만 쳐먹게하고 잠도 콩나물 시루처럼 재워서 교도소 생활 쌩으로 고생시켜야 출소자들이 교도소 생활 또 하기 싫어서라도 재범 안 저지를거 같은데 현실은 다른가보네?
오히려 더 흉악범이 될 확률이 높다니.. 독기를 품게되서 그런가
교도소를 지어야 합니다. 땅값 떨어져서 안돼요. 지방으로 갑시다. 멀어서 출근 안해요. 대환장.
미국도 교도소 없어서 판결만 세게 때리고 금새 풀어준다고 하니
요즘은 교도소 들어온다고 이미지 나빠지는 것보다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더 커서 오히려 "우리 지역에 교도소를 지어주세요." 라고 하는 지역도 있다더라 교도소가 생김으로서 그 주변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된다고도 하고...
교도소 짓갰다 하면 해덩 지역에서 난리 칠테고 판룡인들은 피해자는 개무시하고 가해자들 에개 관대허사고
교도소를 지어야지! > 기재부 : 돈나오는데도 아닌데 돈을 쓰겠다고!? 가아아아암히!? 치안 나빠져도 좋으니 곳간 열기 싫다는 놈들이 가계부를 쓰고 있으니 답이 없음
원전을 좋아하니 원전이랑 교도소 같이 지으면 되겠네 ㅋㅋㅋ
이 맛에 사기 칩니다. 법은 사기꾼편을 들어주거든요.
이럴거면 2심까지 모하러 있는지도 의문
교도소를 지어야 합니다. 땅값 떨어져서 안돼요. 지방으로 갑시다. 멀어서 출근 안해요. 대환장.
애당초 다른데 교도소 짓는 거부터 시골입장서 ㅈ같을수 밖에없음 저기네 범죄자도 처리안하겠단 심보잖음
교도소를 지어야 합니다. 땅값 떨어지니까 싫어요 지금 교도소가 꽉찼다니까요 그럼 교도소를 지어야죠 그럼 찬성하시는거죠? 혐오 시설이잖아요 싫다니까요 그럼 범죄자를 가둬둘 수가 없는데요 왜 범죄자를 풀어주는거에요 교도소가 없다니까요 내가 내는 세금을 어따 쓰는건데요 그럼 교도소 지어도 되나요? 땅값 떨어진다고요!
니가 내는 세금은 슈킹했는데요
교도소 짓갰다 하면 해덩 지역에서 난리 칠테고 판룡인들은 피해자는 개무시하고 가해자들 에개 관대허사고
코로나 전부터 자기 지역에 건립해달라는 지역들 꽤나 있음 그거라도 유치 해보니 나쁘지 않다라고 답이 나와서
지방 소멸 위기맞으니까 그런 시설이라도 어디냐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짓기시작 한다고 뿅 하고 바로 생기는건 아니잖아
가해자에게 관대 ㄴㄴ 전관우대 ㅇㅇ
미국도 교도소 없어서 판결만 세게 때리고 금새 풀어준다고 하니
교도소를 지어야지! > 기재부 : 돈나오는데도 아닌데 돈을 쓰겠다고!? 가아아아암히!? 치안 나빠져도 좋으니 곳간 열기 싫다는 놈들이 가계부를 쓰고 있으니 답이 없음
참고로 한국 교도소는 지금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인권적으로 문제 있다는 소릴 들을 만큼 사람이 꽉 차 있다.
개인적으론 죄수들 태국이나 필리핀 마냥 콩나물 시루처럼 재우고 빗물에 소금밥만 쳐먹였으면 좋겠음
범죄자의 인권을 조진다고 범죄자가 줄어들디도 않을 뿐더러 교도소에 가는게 꼭 무조건 진짜 범죄자만 있는 것도 아님 걔중엔 무조건 엄청난 강력범죄를 저질러서만 가는 것도 아니고 사형때려서 다 죽여 없앨게 아닌 이상 교화 가능성을 버리고 인권 무시한 처사를 하는건 문제가 많음
흠.. 이게 동남아 감옥처럼 죄수들 인권 박살내놓으면 심적으론 사이다 먹은것처럼 시원해도 재사회화, 교화라는 측면에선 문제가 많다는 거구만.
범죄자를 아예 세상에서 없앨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무기징역이 아닌 이상 결국 언젠가 사회에 풀어놔야하는걸 항상 생각해둬야하기 때문에... 사형이란 수단은 결국 너무 악용의ㅜ여지가 크고 특히 이 나라는 이미 전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형을 쓸 순 없음 그러니까ㅜ결국 범죄자 인권을 아주 무시할 순 없다는거
원전을 좋아하니 원전이랑 교도소 같이 지으면 되겠네 ㅋㅋㅋ
요즘은 교도소 들어온다고 이미지 나빠지는 것보다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더 커서 오히려 "우리 지역에 교도소를 지어주세요." 라고 하는 지역도 있다더라 교도소가 생김으로서 그 주변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된다고도 하고...
그 청송도 막 반기는건 아님 고립지역이라 등처먹는것도 만만찮고
는 이미 교도소가 있는 지역 한정이야... 보통 지방은 사정이 달라
글쎄... 그렇게 흘러가진 않을텐데 군부대와 같은 잣대로 보는거 아님? 가진거 없는 자들이 들어가고 면회도 군부대처럼 안갈텐데 지역경제가 어떻게 활성화됨?
근데 지어달라는 교도소도 여성교도소나 잡범교도소임. 흉악범은 면회를 잘 안 가서 도움이 별로 안 된다더라.
아니 교도소 얘기 하는거 맞아. 교도소가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다보니 보급, 유통부터 유지관리 인력까지 다방면에서 수요 늘고, 유동인구 증대라는게 비단 면회객 뿐만 아니라 법무적인 사유로 오고가는 인원도 포함되니 새로운 유동인구층이 생기고 교정직 공무원들 또는 그 가족의 전입으로 인구감소를 둔화시키고 새로운 세수인원이 생긴다.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이런 현상은 20년대 초부터 꾸준히 얘기 되어왔던 일들임. 구성원 대부분이 2~3년 단위로 짧게 머무는 군부대 생기는거랑은 궤가 다르지
왜 일하는 교정직 근무자들은 생각 안하지? 그들 대부분이 먼 지역 가서 놀고 오고 그러진 않을텐데
소멸지역에선 오히려 교도소 지으면 방문객들 와서 좋아한다는데
임비현상이라고 부른다더라 Yes In My BackYard
엥? 핌피에서 요즘은 임비로 바뀐거임? please in my front yard 였잖아.
딴거 몰라도 제발 집행유예의 조건을 좀 봤으면 좋겠네. 무식하게 3심에서 감형되어 징역 5년 집행유예 10년 이딴 소리 하지말고
3심에서 감형은 ㅋㅋㅋㅋㅋ 삼심에서 감형 안일어나 이친구야 ㅋㅋㅋㅋ
그렇게 말하는 놈들이 있다고 말하는데 난독임? 엊그제 중대장 사건이랑 어제 김호중 사건에 그렇게 말하는놈들 많았다
완전 깡시골에 짖는게 아니면 교도소 신규 건설 힘듬 아직도 광역시 근처만해도 지역유지들이 집안 사업을 하면서 농사 자재수입 기계 금속업등으로 해당 땅을 사서 가지고 있는데 땅값 떨어지면 싫어해서 보상하면 돈들어감
전지구적으로 인구가 너무 많음
교도소 용적률 높여서 재건축하자
정말로 죽어야 할 놈들이 안죽어서 자리가 없지
사기죄가 몇억이상이면 감형사유따위 적용되면 안된다.
판사가 문제라기보다 이게 사회 시스템적으로 교화주의가 이득이니까 초엄벌주의로 안가는거임 개인한테는 불행이거든? 하지만 전체로보면 교화가 나음 일방적으로 개인이라는 피해자에게 모든 불행을 전가하는 시스템이지
교화가 될때 이야기지
소수의 저런 사례보다 범죄자중 대다수의 교화가 이득이니까 하는거임 그러니까 소수의 피해자들의 희생을 강요한다고 하는거고
그 태국같은 감옥처럼 한방에 꾸겨져서 자든말든 쳐넣어야돼. 범죄자가 인권이 어딨어
지하노역장 만들자 꼭
3가지 정도만 해결 하면 될듯 징벌적 피해보상 사후 지원 재발 방지 사기친 만큼의 피해액을 찾아주는 기관의 영향력과 규모를 키우면 된다고 보지만, 사기금액 2%라도 찾으면 잘되는 것이라고 하는 현실이 문제. 사기 당한만큼 거리로 내앉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마련해서 2차피해를 줄이면 됨 재발 방지의 경우에는 법의 수정을 하거나 문제점에 대한 의견수렴을 잘했으면 된다는 생각이듬 사람들이 모두 자기가 당한만큼 복수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 대한 대처와 규모의 피해를 문제시하는 것이 크지만, 그 대책이 미미하기 때문에 복수심을 바라는 것이며, 그 복수심 마져 교도소 부족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 분노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교도소를 원하는 것이아님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에 재벌기업이나 착취 기업들 그리고 교활한 소상공인들 처럼 힘있는 사람들이 막고있음, 최소한의 생계보장의 경우에 금융업 종사자들에게 기회를 약탈한다는 피해망상적 생각과 그들이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할 법 통과와 죄저생계보장으로 인해 금융대출 축소를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사고로 반대를 함. 재발방지로 전세사기의 경우에 규제가 늘어나면 전세의 활성화를 막아서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불러와 정치적 입장이 난처해 질 수 있음. 결국에 힘있는 자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임
하고 싶은 말은. 논점이 처벌에 맞춰져 있어서 교도소 부족을 한탄하고 있는데, 에초에 사회보장과 법적 대처 미비로 처벌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현 상황이 문제라는 것임 미국처럼 총기사건 처벌을 크게 하는 것에 문제가 아니라 총기규제를 하면 해결되는 걸 개인의 욕망에 의한 총기사건에 초점을 맞춤
교도소를 못 지어서가 아님 국민들이 교정예산에 돈을 쓰길 원치 않음 그래서 국회에서도 국가재정이 힘들면 교정예산부터 깎고 평소에도 최소치로만 증액됨
교도소 기피도 10년도 더 된 일이지. 인구 소멸에 따라 자기 내 동네 망하는 게 코앞에 있는 지방에서는 그거라도 건립해서 교도관 및 교도소 관련 직종 양질의 일자리다수의 그 가족. 면회객 등 인구 유입 환경 만들려고 유치하려고 함. 근데 추가 증축 계획은 어떤지 모르겟음.
안함 님이 말하는것처럼 움직이는건 철송정도밖에없음 그나마 한다고 나선데도 지역반발로 뒤집어짐
교도소 지을곳이 없음(어느지역이든 극구반대) 세금도많이듬(먹여줘 입혀줘 머다머다... 교도소직원부터 시작해서 엄청듬) 증말 답없는상황인데... 그렇다고 태형을 도입할수도없고 어째야하냐
딜레마긴함. 교도소는 부족하고 짓는다고 다 대는게아님. 교도시 자리가 진짜 만약을 위해 외진곳에 지어야하는데 마음같아서는 섬에 짓고싶은데 누가섬에가서 교도관으로 근무하겟어. 육지는 혹시 만약의 사태에 바로 보충병력이라도 오는데 섬은 잘못하다가는 걍 낙오대니까. 입소자 하나하나 생각외로 돈이 많이드감 경비병력부터 시작해서 기타등등. 저아래 후진국 처럼 한방에 수십명씩 넣고 싶긴한데 그렇게하면 외국의 인권단체에서 미친듯이 항의함 유럽쪽에서 어쩔방법이 없는듯. 그래서 왠만하면 교화주의로해서 감형시킬려고하는데 무작정 감형시키면 눈치보이니까 집행유예로 가는거임. 초범이니까 왠만하면 봐줄께. 사고더치면 걍 짤도없어 이런식인듯
인권단체 웃기는 것들이네. 즈그덜이 뭔데 타국 죄수 취급하는거에 감놔라 배놔라 항의하지? 걍 짖어라 하고 쌩까면 안되나? 제깟것들이 비판성명만 내지 뭐 어떻게 할 힘이 있는것도 아니잖아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143 군부독재 시절 해외 인권단체들이 민주화 운동 쪽에도 지원 해줬던 전적이 있는데 그런 소리하면 좀?
태형이 있어야 된다니까
미국은 그래서 민간이 교도소를 짓더라고...
교도소를 왜 교화 목적이로 지어. 사회 격리로 지어야지
매국노 새끼들이 나라돈 빼돌리는거 보면 교도소 지을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빨대를 못꼽아서 그런거 같던데. 장소 문제도 기존 교도도 옆에 땅 구입해서 증축하면 반발이 더 적을건데 굳이 생판 다른 지역에 만든다고 하니 더 문제고
증축이 반발이 적긴 기존 지역 주민들하고 지자체가 발악해서 증축은커녕 보수공사조차 힘든게 현실임
싱가폴식 태형 도입하면 세금도 아끼고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흉악범들이나 경제사범들등 사형이 있어야 빈자리 채워주고 깜빵자리 순환되는거 아닌가
무인도에다가 가둬놓으면 안되나? 지들끼리 농사짓고 살든 말든 맘대로 하라하고
미국에 도시 내에 마천루형 교도소가 있다던데 서울은 이미 글렀으니 새로 건설하는 신도시에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음. 그게 그렇게 사람을 심리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다던데, 고통은 고통대로 주고 어떤 식으로 성공할지 모르는 신도시에도 하나의 표본으로 할 수 있을 거 같음.
나도 그거 본거 같은데 바깥에 휘황찬란한 불빛이랑 활기차게 사람들 사는 모습 보여주는게 더 심리적 박탈감 일으키게 해서 고통을 준다고 하더라고. 자기는 갇혀 있는데 눈앞의 자유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교도소 먼저 지어논 곳에 아파트 들어서면 교도소 이전 하라고 시위함 그거보고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 선거때 이전 공약함 한두번 있는일도 아니고 지금도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일
교도소 그냥 무인도 같음 외딴 섬에다 지으면 다 해결되는거 아닌가? 죄수들 탈출 하기도 힘들게 우리나라 섬 많은데 섬에다가 짓자.
그러니까. 지방에 지으면 지역사회 반발 심하니까 알카트라즈마냥 무인도에 지으면 어떨까 싶은데. 근무하는 교도관들 한테는 벽오지 수당 더 챙겨주는 식으로 하고..
외국의 집행유예를 한국 언론에까지 나오지 않을테니까 한국언론으로 보면 한국범죄의 집행유예만 보이는거지
개인적으론 범죄저지르고 교도소까지 갈 정도인데 인권을 너무 챙겨주는거 같음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1083200054 이런 게 먼 과거 이야기도 아니고 09년 이야기임
난 태국이나 필리핀 같은 동남아 감옥처럼 죄수들 인권 박살내서 빗물에 소금밥만 쳐먹게하고 잠도 콩나물 시루처럼 재워서 교도소 생활 쌩으로 고생시켜야 출소자들이 교도소 생활 또 하기 싫어서라도 재범 안 저지를거 같은데 현실은 다른가보네? 오히려 더 흉악범이 될 확률이 높다니.. 독기를 품게되서 그런가
실수로 잘못 들어간 사람들이 그런데 들어갔다가 멘탈 개박살 나면 그건 또 뭐 어떻게 복구해줄건데 판검사들이 그렇게 딱딱 완벽하게 피소하고 판결 때려서 제대로 된 범죄자들 가려냈다면 그럴 필요가 없음.
징벌적 보상 상한선을 크게 높여서 사기든 범죄든 똥꼬털까지 뽑을 기세로 범죄자 돈을 뜯어 내는게 낫지 않나
지방에 교도소 지으면 뭐하냐고 일할 사람들이 지방을 못가겠다고 하는데
제일 이해가 안되는건 1,2심 똑같아도 3심에서 아니면 아닌게된다는...이해가 안가네
현재 교도소 케파는 5만인데 수용된 인원은 6만 4천임. 집행유예 안볼려면 현재 규모만큼 더 지어야 된다는 것.
결국에는 국민의 이중성이 문제임
개소리하네 ㅋㅋㅋ 이걸 왜 교도소 탓으로 돌려 ㅋㅋㅋㅋㅋㅋㅋㅋ 집행유예라는 탈출구를 만들어놓으려고 어그로 딴데로 돌리는건데 . 이딴 개소리에 낚이나? 아 낚이네 ㅋ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