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제도만 없애도 어느정도 전세 거품 사라짐.
문제는 그거 없애려고 하면 대중교통 무료 같이 엄청난 비난에 직면할거임.
전세가격 떨어져서 집주인들 싫어하고, 전세 말고 비싼 월세 가야해서 대다수의 세입자들도 싫어함(정부 보증이라 이자가 쌈. 똑같은 월세, 전세 은행이자라면 은행이자내는게 더 좋은 집 갈 수 있음)
그나마 좋아할 사람은 대출안해도 전세금 낼 수 있는 현금보유자들(더 적은 전세금으로 전세 얻을 수 있으니까)
경매꾼이 양아치임. 전세보증금 1억을 줘야 하는 집인데 , 1백만원으로 낙찰받음.
1억 반드시 준다고 먼저 살던 사람을 내쫓음. 그리고 그 집에 저 쥐랄로 월세를 줌. 보증금 1억 받아야 하는 사람은 계속 달라고 하다가 또 소송을 해야 함. 그러나 이미 부동산 관리회사의 명의라 보증금 먹고 먹튀하고 파산함.
1백만원으로 월세 60에 2달만 놓아도 벌써 20만원 이득임. 이 쥐랄을 몇 십, 몇 백 가구를 하면ㅎㅎㅎㅎ 투자금 대비 한 달에 몇 천씩 들어오는 거임. 전세사기 당한 사람들을 두 번죽이는 미친 방법임.
법적인 문제가 없ㅋㅋㅋㅋㅋ 국회는 거 뭐 최근에 크게 투표 한번 한거 외에는 하는 일이 없나?
언능 사기꾼들 매물 국고로 환수시켜야 저런일이 안생기지..
진짜 중개인들이 저런거 막으라고있는거아닌가?? 법이고 사기꾼이고 중개인들은 도대체 뭐하는거지?
븅1신같은 ai 딥페이크법은 광속으로 통과되면서 왜 전세사기 관련해서는 흐린눈으로 보는 지 모르겠네
전세사기 당한사람들이 즉각적인 법 개편이 필요하다 그렇게 예전부터 호소해왔는데 ㅋㅋ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되니 아무것도 안 하신다네요
국가 망하면 정치인들 에게만 책임 물을 필요 없음 근본적인 원흉들은 다 저렇게 악용하는 몇몇 국민들이 문제임
언능 사기꾼들 매물 국고로 환수시켜야 저런일이 안생기지..
전세금이 역전세면 빌라가격을 경매해서 전세자 돌려주면 남는게 없음 오히려 돈이 빔 저걸 투자라고 빚내서 투자한 저 ㅅㄲ들 장기 빼서 팔아도 부족함
왜 국고로 환수시켜 피해자한테 변제해야지
법적인 문제가 없ㅋㅋㅋㅋㅋ 국회는 거 뭐 최근에 크게 투표 한번 한거 외에는 하는 일이 없나?
Nuka-cola퀀텀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되니 아무것도 안 하신다네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최우선순위 과제에서 밀림 이 문제는 퍼즐조각이 훨씬 많고 오래 맞춰야해서
그분 지키기위해 열심히 탄핵함
상식적으로 문제가 맞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법만드는놈이 문제지ㅋㅋ
전세사기범들 배를 갈라야
이런거보면 전세 제도 자체를 어떻게 손대야할 것 같은데
저건 월세
전세 사기 때문에 건물이 넘어가서 월세 피해자들 생기는거 아냐?
경매는 월세라도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발생함. 사실 저 글내용도 실상과 많이 다른 내용임.
전세 대출 제도만 없애도 어느정도 전세 거품 사라짐. 문제는 그거 없애려고 하면 대중교통 무료 같이 엄청난 비난에 직면할거임. 전세가격 떨어져서 집주인들 싫어하고, 전세 말고 비싼 월세 가야해서 대다수의 세입자들도 싫어함(정부 보증이라 이자가 쌈. 똑같은 월세, 전세 은행이자라면 은행이자내는게 더 좋은 집 갈 수 있음) 그나마 좋아할 사람은 대출안해도 전세금 낼 수 있는 현금보유자들(더 적은 전세금으로 전세 얻을 수 있으니까)
븅1신같은 ai 딥페이크법은 광속으로 통과되면서 왜 전세사기 관련해서는 흐린눈으로 보는 지 모르겠네
왜긴 핵심이익이라
기계교 사제
전세사기 당한사람들이 즉각적인 법 개편이 필요하다 그렇게 예전부터 호소해왔는데 ㅋㅋ
원래 언냐들이 불편해하는건 빨리 통과됨 표가 되니까
가해자 입장에선 어쩔 수없지
전세사기 피해청년들 잇따른 자1살에도 제도적으로 방치하는건 너무 심하지
그야말로 없애는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그야 그 븐사이익들을 보는 인간들이라서
진짜 중개인들이 저런거 막으라고있는거아닌가?? 법이고 사기꾼이고 중개인들은 도대체 뭐하는거지?
?? : 저걸 막으면 중간에 떨어지는 돈을 못 먹는데 왜 막음 ??
이새끼들은 사기매물알아도 몇십만원 중개료에 눈돌아가서 중개해줌 왜? 중개업자는 패널티가 없거든
중계인들한테는 법적 책임도 없고 상당수가 양심도없으니까. 복비만 달달한것
진짜 공인중개사 놈들은 집 계약할때만 반짝하고 계약 끝나면 나몰라라
이건 전국의 거주용 집들을 싹다 데이터베이스로 등록해서 어디에 뭐 걸려있는지 바로바로 알 수 있게 만들던가 해야지...
국가 망하면 정치인들 에게만 책임 물을 필요 없음 근본적인 원흉들은 다 저렇게 악용하는 몇몇 국민들이 문제임
원래 인간들은 다양해서 별에별놈들이 다있는거고 그걸 법안에서 조화롭게 만드는게 정치임 정치인이 정치를 못한건데 욕하면 안된다?
흠 그렇다면 연단위 장기 계약이 가능한 매물이라면 이 글의 내용처럼 일단 중간에 쫓겨날 가능성은 낮다고 봐도 되는건가요??
집이 임차권이 설정 되어 있고 집주인이 부실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팔리게 되면 장기 계약이건 단기건 나가야되요
국가 기관에서 돈 받고 나간거면 당연히 임시 소유주는 국가 되야하지 않겠냐??
저런건 물려있으면 해결될때까지 다른 거래를 못하게 막던가 그래야 돈을 뱉어내지 법이 엉망이야
경매로 집 넘어가도 입주자가 배째란 식으로 버티면 어떻게 됨? 불법거주 관련해서도 경찰이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고 수도랑 전기도 못 끊더만
진짜 이거 중개업자도 패널티 ㅈㄴ쎄게 해야돼 수수료 받을생각뿐이 안해 양아치들이
경매꾼이 양아치임. 전세보증금 1억을 줘야 하는 집인데 , 1백만원으로 낙찰받음. 1억 반드시 준다고 먼저 살던 사람을 내쫓음. 그리고 그 집에 저 쥐랄로 월세를 줌. 보증금 1억 받아야 하는 사람은 계속 달라고 하다가 또 소송을 해야 함. 그러나 이미 부동산 관리회사의 명의라 보증금 먹고 먹튀하고 파산함. 1백만원으로 월세 60에 2달만 놓아도 벌써 20만원 이득임. 이 쥐랄을 몇 십, 몇 백 가구를 하면ㅎㅎㅎㅎ 투자금 대비 한 달에 몇 천씩 들어오는 거임. 전세사기 당한 사람들을 두 번죽이는 미친 방법임.
ㅡㅡ? 뭘 잘못 알고 있는데... 경매꾼은 대항력 있는 사람 그렇게 못 쫓아보냄.
전세사기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임. 감정소모한 그 집에서 죽어도 살기 싫거든. 그러니 준다고 약속하고 내보낸 후ㅎㅎㅎㅎ https://www.youtube.com/watch?v=lCMIZBPDUcs
악은 참 성실해.
HUG 에서 나가는 돈은 국민 세금 아닌가?? https://www.youtube.com/watch?v=YltJi-7UWqg 하.... 사기범들만 전문적으로 때려 잡는 기관 만들어야 하는거 아닌가 경찰에서 특별 차출해서 다 때려잡고 감옥에서 강제 노동하게 했으면 좋겠다. 전부다 갚을 때까지.
사기범은 장기를 끄집어내서 팔아치우고 그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배당금을 나눠주는 처벌조항이 생겨야 한다니까
경매 넘어가면 당연히 전주인 소유권도 사라지는게 맞지싶은데 아닌가보네
우리동네도 당근에 단기월세 생기던데 이런 이유구만
미국 ceo처럼 사기꾼 색기들 하나둘씩 뚝배기 깨져서 사라지면 좀 나아지려나?
기본적으로 전세 자체가 개인간의 사금융이라서 사기입증하기도 힘들고 정부가 개입하기도 어려움. 그나마 현실성 있는게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인데 이것도 저항이 쎌거라서 쉽지않고
전세를 금지시키던지, 전세가 점점 사라지도록 규제를 더 올리던지 하는게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좋아할사람 아무도없다는것도 문제고
이러니 빌라에 안살고 아파트가 인기인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