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이나 오바마가 유명 목사와 친하게 지내고 그 교회에 기부금 준대도
아 얘네 제정분리 위반이네요 저 교회 해산합시다 이렇게 흘러가는게 아님
네 사실관계를 다 인정해줘도 그 정치인과 유착있었으니 그 종교 금지하고 해산합시다?
헌법의 문구라는게 그렇게 편의주의적으로 해석되는건줄 아나
그렇게 엮는건 말장난이지 ㅋㅋ
종교단체 해산에 왜 우려의 뜻을 표하냐면
뭐가 사이비인지 뭐가 제정유착인지의 기준이 너무 제멋대로 쓰일 수 있다는거지
클린턴이나 오바마가 교회 초청 연설하거나 기부금 보낸걸로
아 이 교회 해산합시다. 이 종파 해산합시다 이래놓으면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 무너진다는거
테러의 정의도 마찬가지임
아니 뭐 살상을 저지른건 아니지만! oo적 테러잖아요! 로 엮어대면 가장 무거운 범죄를 씌우는 일인거치고 너무 기준이 모호하다는거임
종교라는 이름대고 중범죄일삼다가 해체당한 단체를 가져왔는데 왜 똑같이 종교라는 이름대고 정교유착을 우회하고 무너트리려고 시도하는 종교단체는 커버해줘야된다는 소리하는거지? 거기에 더해 그 인간들도 과도한 헌금강요, 자신들이 일으킨 범죄를 알리려고하면 물리적으로 폭행하는걸로 똑같이 다른 범죄들 꾸준히 일삼고 문제되고 있는데
아니 니가 통일교를 해산해야한다의 근거로
미국도 다윗지부를 해산하려 했는데? 라고 진짜 개멍청한 근거를 댔잖아
쥐뿔도 모르는게 왜 '해산'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애초에 출동 자체는 미성년자 성폭력과 불법무기의 조사였고 '종교해산' 같은 단어는 서구권에서 감히 꺼낼수도 없어요
동아시아적 관점밖에 모르니까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왜 써있는지 이렇게 이해가 떨어지지
1)그 동아시아 일본 정부가 행한거임 미국 사례 자꾸 가져오다보니깐 빙 둘은건데 너 여기서부터 성대하게 엇나가고 있음
2)"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발언, 출판의 자유나 인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그 종교의 자유에 "불법무기, 미성년자 성폭력"이 포함되지 않음 종교단체 간판이라고 범죄행위 막아주지 않음
3)그리고 일본 정부가 통일교 해산한것도 무리한 헌금을 강요해 공공복지의 악화를 가져와서야 니가 말했듯이 뇌물횡령처럼 다른 명목으로 해산이지
" 가정연합이 장기간에 걸쳐 많은 신자에게 정상적인 판단을 방해한 상황에서 헌금과 물품 구입을 하도록 했으며 이에 대해 법원에서 위법하다"라고함
어 그래 종교인이라고 불법무기, 미성년자 성폭력이 면제되는게 아니지. 그 혐의로 기소하면 된다고.
내가 위에 적어놓지 않았냐?
사기꾼 뇌물범 잡아넣듯이 종교단체 간부들도 일반범죄로 기소하면 된다고?
이건 '종교 해산'이랑 다른거라고? 내 주장을 강화하는 근거를 가져와주는데?
종교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인의 범죄를 기소하는걸 반대하지 않는다는데 그러면 왜 제정일치를 법으로 막아놓은 현대사회에서 제정일치를 무력화하려고 한 사람들에게 법적제재를 가하는데 종교의 자유라는 이야기를 가져왔어?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제정일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왜 종교의 자유지?
니가 말한 종교인의 자유가 왜 침해되었느냐에 대한 대답 좀 이야기해봐라 종교인의 자유와 종교인의 범죄기소가 다른거라면 왜 처음에 종교인의 자유 어쩌고를 운운한거고 처음으로 돌아가지만 설마 일본 정부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서 통일교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할거야? 배경사정 아예 모른다는 것도 아니고 지입으로 잘 안다고 한 인간이 왜 고소당했는가, 고소당할 짓을 햇는가에 대답안하고 종교의 자유가 탄압된다 동문서답하다가 종교인을 범죄로 기소해선안되는건 아니다 그러나 통일교가 기소당해서는 안된다 소리하니 이놈 뭐하는 놈이지하는 시선이나 보이지 통일교가 설마 기소당할 만한 짓을 전혀 안했다 이런 소리하려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 왜 그 자유가 침해되었어? 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대답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온게 종교인의 범죄기소와 종교의 자유는 다른 문제다로 빠지는데 왜 일본 정부에서 헌법위반해서 범죄자로 판단해 기소한걸 니가 멋대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거라고 단정지은거 아니야?
한 단체의 해산이 자유 침해 그 자체인데 뭔 개소리중이지
<웨이코 포위전만 검색해봐도 미국조차 사이비 종교 컬트 단체 강제 해산하려했어>
<종교라는 이름대고 중범죄일삼다가 해체당한 단체를 가져왔는데>
그래서 니가 떠든 말인데 종교단체를 해산시켰다는 기사 하나도 없죠?
일반범죄의 영역인 '미성년자 성폭행'과 '불법무기 소지'에 대한 조사였죠?
쟈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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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국가가 나서서 감히 특정 종교를 금지하거나 해산할 수 없음..
이슬람교나 크리스챤교도 처음에는 여러 종교중 하나, 소위 사이비였음 답글
이 소리해놓고 난 일본 정부의 기소를 반대하지 않았다 소리하려고?
종교의 자유가 종교인들의 법률위반이 법적인 제재를 막아주는 것을 의미하는건 아니다 <-동의 했지?
그러면 지금 일본 정부가 판단하기에 법률상 법적제재를 가할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법적제재를 가하겠다인데
이 시점에서 종교의 자유는 가져올게 안된다는 소리잖아 니가 인정했잖아 종교의 자유 = 법적제재 면제권 아님이라고
"제20조
(1)신앙의 자유는 누구에게든 보장된다. 어떠한 종교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부여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2)누구든지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할 것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3)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교육 기타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해서는 안된다."
이건데 여기 어디상 세제상 혜택을 보장해준다는 말이 있어서 이걸 보장해줘야된다고 주장하냐
왜 기소가 아니라 해산 청구를 한거냐면
'해산' 이라는게 법전에서 지시하는 처벌이 아니라서야
종교단체가 헌금 강요를 쳐하든 뭐든 그 해당자들을 벌금 얼마, 형량 몇년 이런식으로 처벌할수는 있는데
해산해야된다고 정해진게 없는거라고 ㅋㅋ
헌법 무시하고 감히 그딴 단어를 넣을수도 없고
너는 지금 '방금은 종교간부 기소해도 된다더니 해산이건 왜 안된다고해?' 라면서 억지를 쓰고 있는거임
세제혜택? 갑자기 논리 궁해지니 뭐 이상한걸 끌고오네
아무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거 못 깰거면 그냥 발닦고 잠이나 쳐자십쇼 선생님..
니가 처발린 다윗지부 얘기에서
미성년자 성폭력에 불법무기 쟁여놓고 있어도 해산 못시켰고
무기단속국이랑 총격전 벌이고 72명 죽었는데도 다윗지부 해산 명령 안내림
종교해산이라는건 이만큼 무거운거임 ㅇㅇ
spin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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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스티스
너야말로 내가 한 말 쳐안들었지 종교범인해산명령이라고 종교범인해산 방안에서 기도만 할거면 안건드린다고 답글 | 24.12.25 23:24 | 0 | 0 | X
미안하다 딱 5분전에 말한거 기억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내가 무리한 이야길 했구나
법적 제재?
그걸 법적 제재라고 말하지는 않음
왜냐면 법전 어디에도 그런 처벌이 안 써있으니까
그래서 검찰 구형으로서도 행정 행위로서도 해산을 하지못했던거임
이게 사법부에게 봐달라고 '청구'한 이유임
아무튼 니는 그렇게 떠드시든지 종교단체 해산이지만 종교의 자유 침해는 아니라고 ㅋㅋ
그나물에 그밥이니 한잔해~
그야 대형행사하면 맨날 하원의원들 몇몇 초대하니까
통일교 깃발이 펄럭야야지
정교분리원칙이 왜 필요한지만 제대로 보여주네
통일교가 미국 정부에도 엄청 로비하니까
이란만 봐도 종교쟁이에 잡아먹힌 나라가 어떤 꼴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국가라ㅇㅇ
로비가 합법
통일교 깃발이 펄럭야야지
후미카X片思い
그나물에 그밥이니 한잔해~
그야 대형행사하면 맨날 하원의원들 몇몇 초대하니까
뭣-?
의원을 넘어서 대통령들도 많이 나옴 민주당 공화당도 안가려서 부시 오바마 트럼프 죄다 나옴ㅋㅋㅋㅋㅋ
로비가 합법
정교분리원칙이 왜 필요한지만 제대로 보여주네
라스트리스
이란만 봐도 종교쟁이에 잡아먹힌 나라가 어떤 꼴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국가라ㅇㅇ
통일교가 미국 정부에도 엄청 로비하니까
미국에 뭔가 불합리한게 버젓이 존재하면 이유는 대부분 로비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국가가 나서서 감히 특정 종교를 금지하거나 해산할 수 없음.. 이슬람교나 크리스챤교도 처음에는 여러 종교중 하나, 소위 사이비였음
반대도 헌법이 근건데 제정분리
하긴 사이비랑 기성종교의 차이점은 기성종교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거 뿐이라
그건 관련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듯.. 통일교가 일본의 국교가 아닌데 웬 제정분리
관련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교유착으로 난리피우다가 그거 때문에 해산시도 당한거잖아
누가보면 통일교가 그냥 종교인줄로만 알겠어 통일교 게이트 다들 모르는걸로 하고 넘어가자고? 일본 정부가 갑자기 지나가다 돌부리에 넘어져서 기부니가 상해서 통일교 해산하려고 시도한줄 알겠다
멀쩡한 종교면 그렇지 사이비가 그냥 사이비가 아니라 뭔가 사회에 해가 되는 짓을 하니까 그런건데 그런 논리면 is도 종교니까 놔두게
정교유착 난리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건데? 네가 주장하는 해산이 필요할 정도의 정교유착이라는건 그렇게 가볍게 단정되는게 아님
클린턴이나 오바마가 유명 목사와 친하게 지내고 그 교회에 기부금 준대도 아 얘네 제정분리 위반이네요 저 교회 해산합시다 이렇게 흘러가는게 아님 네 사실관계를 다 인정해줘도 그 정치인과 유착있었으니 그 종교 금지하고 해산합시다? 헌법의 문구라는게 그렇게 편의주의적으로 해석되는건줄 아나
그러면 넌 대체 뭘 근거로 통일교 게이트가 "그렇게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지 말해봐라
니가 아는 통일교 게이트는 뭐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지 말해보고 니가 말하는 그 미국의 사례들에서도 정치인이랑 붙어먹는 종교인들은 바이블 벨트에서도 악질높은 애들로 여겨지는거 알기나하나?
그런 테러단체랑 비교하는게 웃음벨이네 게다가 IS는 종교가 아니라 특정 군벌단체를 의미하는 말임.. 좀 맞는 비유를 가져와야지
뭔소리야 문제 있으면 해산할수 있어.. 그 공중부양 한다는 생퀴는 해산됐어..
너야말로 거의 모든 서구권 국가의 헌법 첫장에 나오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를 깨려면 정교유착이 있으면 그 단체를 해산해야한다는 조문을 가져와야함 제정분리는 지켜져야한다 -> 정교유착이 있었으면 교단을 해산해야한다라는 처벌로 이어져야한다는 조문은 없음
일본에 등록 종교가 100만개인데, 굳이 통일교만 인게 이해가 안가나 봄.
통일교가 테러를 저지름?
열내지마 유명한 어그로임
정치적 테러를 저질렀지..
테러단체이자 사이비 종교 집단인거지. 타이틀은 하나만 있어야 한다는 강박증이라도 있냐 그냥 사이비를 안 때려잡고 놔두면 제2의 is가 되는거야. 무슨 분명한 경계가 있는게 아님...
웨이코 포위전만 검색해봐도 미국조차 사이비 종교 컬트 단체 강제 해산하려했어 개들이 연방요원들한테 총쏘며 저항하다가 물리적으로 사살당하면서 해산됬지
그렇게 엮는건 말장난이지 ㅋㅋ 종교단체 해산에 왜 우려의 뜻을 표하냐면 뭐가 사이비인지 뭐가 제정유착인지의 기준이 너무 제멋대로 쓰일 수 있다는거지 클린턴이나 오바마가 교회 초청 연설하거나 기부금 보낸걸로 아 이 교회 해산합시다. 이 종파 해산합시다 이래놓으면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 무너진다는거 테러의 정의도 마찬가지임 아니 뭐 살상을 저지른건 아니지만! oo적 테러잖아요! 로 엮어대면 가장 무거운 범죄를 씌우는 일인거치고 너무 기준이 모호하다는거임
내가 웨이코 포위전 다큐만 몇개를 봤는데 너 쥐뿔도 모른다는게 여기서 티나네 웨이코 참사는 코레시라고 거기 지도목사가 미성년자 성폭행, 불법무기 소유중이라는 이중스파이의 제보를 받고 무기단속국 요원들이 영장들고 조사하러 출동한거지 절대 '사이비 해산'을 위해 갔던게 아님
니 말대로면 그게 개들의 '종교'행위였다고 그들 스스로 주장한거 아냐?
종교라는 이름대고 중범죄일삼다가 해체당한 단체를 가져왔는데 왜 똑같이 종교라는 이름대고 정교유착을 우회하고 무너트리려고 시도하는 종교단체는 커버해줘야된다는 소리하는거지? 거기에 더해 그 인간들도 과도한 헌금강요, 자신들이 일으킨 범죄를 알리려고하면 물리적으로 폭행하는걸로 똑같이 다른 범죄들 꾸준히 일삼고 문제되고 있는데
사이비종교 다윗지부는 법적으로 해산됐습니다 라는 미국기사 하나만 가져오면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함. 건물에 불난 와중에 코레시며 신도며 대부분이 죽은거뿐이지 법적 해산이 판결된게 아님
돌겠네 종교단체라는 간판달고 계속 범죄행위 저지르니깐 종교단체라고 예외로 빼주라는거 자체가 억지라는 소리였다고 하는거다 그리고 그렇게 똑같이 종교단체라는 간판달고 계속 범죄행위 저지르는 단체를 해체한 사례를 가져와준거다
아니 니가 통일교를 해산해야한다의 근거로 미국도 다윗지부를 해산하려 했는데? 라고 진짜 개멍청한 근거를 댔잖아 쥐뿔도 모르는게 왜 '해산'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애초에 출동 자체는 미성년자 성폭력과 불법무기의 조사였고 '종교해산' 같은 단어는 서구권에서 감히 꺼낼수도 없어요 동아시아적 관점밖에 모르니까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왜 써있는지 이렇게 이해가 떨어지지
아니 걍 니가 틀렸다고 다른 사기꾼, 뇌물러들 잡아들이듯이 종교단체 간부들을 뇌물 횡령 이런걸로 기소하는건 가능한데 '특정 종교'를 금지하라 해산하라 이딴거는 진짜 동아시아 우물안개구리급 멍청한 관점임
1)그 동아시아 일본 정부가 행한거임 미국 사례 자꾸 가져오다보니깐 빙 둘은건데 너 여기서부터 성대하게 엇나가고 있음 2)"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발언, 출판의 자유나 인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그 종교의 자유에 "불법무기, 미성년자 성폭력"이 포함되지 않음 종교단체 간판이라고 범죄행위 막아주지 않음 3)그리고 일본 정부가 통일교 해산한것도 무리한 헌금을 강요해 공공복지의 악화를 가져와서야 니가 말했듯이 뇌물횡령처럼 다른 명목으로 해산이지 " 가정연합이 장기간에 걸쳐 많은 신자에게 정상적인 판단을 방해한 상황에서 헌금과 물품 구입을 하도록 했으며 이에 대해 법원에서 위법하다"라고함
그 미국조차 국교를 정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종교의 자유와 더불어 제정일치 훼손하지 말라고 박아두고 시전하는데 제정일치 시도하려는게 뭔 종교의 자유를 위배한다 이러고있네
어 그래 종교인이라고 불법무기, 미성년자 성폭력이 면제되는게 아니지. 그 혐의로 기소하면 된다고. 내가 위에 적어놓지 않았냐? 사기꾼 뇌물범 잡아넣듯이 종교단체 간부들도 일반범죄로 기소하면 된다고? 이건 '종교 해산'이랑 다른거라고? 내 주장을 강화하는 근거를 가져와주는데?
종교인을 범죄로 기소하는거랑 '종교 해산'이랑 다른거라고 몇번을 쳐말하냐 위에 웨이코 참사에서 막히니까 갑자기 내 논리 곡해를 시도하네 ㅋㅋㅋ
아 그래그래 물리적으로 억압해도 더 이상 범죄행위를 할 수 없도록하는거지 니 마음대로 생각해라
근데 그러면 니가 말한 종교의 자유 여기에서 운운을 처음부터 하면 안됬지? 종교인의 범죄를 기소하는거니깐 설마 제정일치를 훼손하고 헌법을 유린하려는게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려는거냐?
종교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인의 범죄를 기소하는걸 반대하지 않는다는데 그러면 왜 제정일치를 법으로 막아놓은 현대사회에서 제정일치를 무력화하려고 한 사람들에게 법적제재를 가하는데 종교의 자유라는 이야기를 가져왔어?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제정일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왜 종교의 자유지?
그럼 그 정경유착 시도에 속하는 범죄가 있을거 아님 뇌물공여든 뭐든 그걸로 기소하면 되지 종교의 해산은 그냥 종교의 자유상 절대 불가능한 일임
니가 말한 종교인의 자유가 왜 침해되었느냐에 대한 대답 좀 이야기해봐라 종교인의 자유와 종교인의 범죄기소가 다른거라면 왜 처음에 종교인의 자유 어쩌고를 운운한거고 처음으로 돌아가지만 설마 일본 정부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서 통일교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할거야? 배경사정 아예 모른다는 것도 아니고 지입으로 잘 안다고 한 인간이 왜 고소당했는가, 고소당할 짓을 햇는가에 대답안하고 종교의 자유가 탄압된다 동문서답하다가 종교인을 범죄로 기소해선안되는건 아니다 그러나 통일교가 기소당해서는 안된다 소리하니 이놈 뭐하는 놈이지하는 시선이나 보이지 통일교가 설마 기소당할 만한 짓을 전혀 안했다 이런 소리하려고?
쟈스티스
아 예예 그러시겠죠 종교 해산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안들면 뭐 기자한테 따지고가서 이야기하시고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 왜 그 자유가 침해되었어? 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대답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온게 종교인의 범죄기소와 종교의 자유는 다른 문제다로 빠지는데 왜 일본 정부에서 헌법위반해서 범죄자로 판단해 기소한걸 니가 멋대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거라고 단정지은거 아니야?
한 단체의 해산이 자유 침해 그 자체인데 뭔 개소리중이지 <웨이코 포위전만 검색해봐도 미국조차 사이비 종교 컬트 단체 강제 해산하려했어> <종교라는 이름대고 중범죄일삼다가 해체당한 단체를 가져왔는데> 그래서 니가 떠든 말인데 종교단체를 해산시켰다는 기사 하나도 없죠? 일반범죄의 영역인 '미성년자 성폭행'과 '불법무기 소지'에 대한 조사였죠?
예 예 그래서 종교단체도 법적으로 기소당할 수 있다고 인정하셨네요 그러면 통일교를 기소하는 것도 문제없겠죠?
누가보면 통일교가 종교를 이유로 기소당했다고 알겠어요
종교인들이 왜 기소당해선 안되는가요? -> 기소당해도 문제없음 -> 그러면 그게 왜 종교의 자유의 침해임?
죄송한데 일본정부가 기소하면 그게 판결을 뜻하나요??? 왜 기소했다는걸 근거로 가져오지 미국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헌법의 첫페이지에 떡하니 있는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조문은 근거로 안보이시나?
나는 위에서부터 뇌물죄나 사기죄 같은 일반범죄로 기소하는거 쭉 찬성해왔는데? 말빨도 지식도 딸리니까 '종교인의 기소'를 반대한다는 왜곡을 저지르고 있네 ㅋㅋㅋㅋ 진짜 안 쪽팔린가 ㅋㅋㅋ
종교인의 기소를 반대하지 않는데 왜 이번 글에서 종교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셨어요?
통일교가 기소당할 만한 짓을 안했다도 아니야 기소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기소는 자유의 침해다?
그리고 헌법상 보존 운운하는데 일본 정부도 헌법에 의거해 해산명령 내리는거에요 어떤 분들 덕분에 일본 법률이 그렇게 고쳐졌거든요
아 일본정부도 종교 해산 '청구'를 할수있는거 아니냐고? 기소랑 청구도 구분 못하나 기소는 명확한 죄목이 있어야 할수있는거란다 ㅇㅇ 뭐 청구는 알아서 쳐하시든지 근데 그렇게 판결이 나서는 안된다는거지 종교의 자유 보장이라는 공고한 헌법 조문을 근거로.
쟈스티스 (5235352) (IP보기클릭)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국가가 나서서 감히 특정 종교를 금지하거나 해산할 수 없음.. 이슬람교나 크리스챤교도 처음에는 여러 종교중 하나, 소위 사이비였음 답글 이 소리해놓고 난 일본 정부의 기소를 반대하지 않았다 소리하려고?
그리고 그렇게 판결날 수 있어
뭐 일본정부에서 알아서 청구하시면 되는데 삼권분립이 있으니 사법부의 판단은 별개라는거지 그 판단은 헌법을 근거로 하게 될거고 거기에는 종교의 자유 보장이 적혀있고 ㅇㅇ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92484 헌법 조문을 근거로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는 약 1년간 가정연합에 대한 질문권을 행사해 입수한 자료와 증언을 조사한 결과 해산명령 청구 요건인 조직성, 악질성, 계속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갖춰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했다고 생각해서 해산명령 청구 요건을 만족해 해산명령 내린거야
기소랑 청구 구분 좀 쳐해라 틀딱아.. 만약 저게 기소면 무슨 혐의 무슨 죄목인데?
종교의 자유 보장이 법적제재에서 막아주는거 아니라메 그래서 법적으로 어겼고 그 법적 제재를 당하는 사람들한테 왜 종교의 자유 가져와? 니 논리대로라면 종교의 자유 가져올 자리가 아닌데 그걸 가져오니깐 대화가 꼬이지 니 말대로라면 가져올 이유가 없는건데 왜 가져오냐?
아 그래 법적제재라고 할게 니 마음대로해라
그 따옴표에 있는 내용은 '죄목'이 아니에요 뭐 협박죄든 금품갈취든 그런 죄를 말하는거고 아무튼 일본정부의 청구는 알아서 쳐하시든가 하라고. 내말은 판결이 해산으로 나면 안된다는거지 ㅇㅇ 선진국 그 어느 헌법에도 첫페이지에 나오는 종교의 자유를 근거로해서.
종교의 자유가 종교인들의 법률위반이 법적인 제재를 막아주는 것을 의미하는건 아니다 <-동의 했지? 그러면 지금 일본 정부가 판단하기에 법률상 법적제재를 가할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법적제재를 가하겠다인데 이 시점에서 종교의 자유는 가져올게 안된다는 소리잖아 니가 인정했잖아 종교의 자유 = 법적제재 면제권 아님이라고
해산으로 나면 안된다고 이야기 할거면 옴진리교 시절부터 이야기했어야지 지금 와서 이야기하긴 너무 늦었어
거기에 정확히 말하면 종교 행위 자체의 금지가 아닌 종교법인의 해산이야
그렇기에 니가 말하는 종교의 자유는 여전히 유지되 방안에서 기도하는거 쫓아와서 때려패면서 못믿게하겟다는게 아니니깐 법인의 혜택만 못받고 그대로 믿을 수야 있지 종교범인을 통한 법적인 권리를 못받는거지
나는 종교단체 간부를 일반범죄로 기소하면 된다는거였는데 그거랑 단체 해산이랑 완전 다른거임 그리고 통일교가 테러를 저지름? 아니 걍 헌법에 적혀있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부터 깨고 오라고 ㅇㅇ
니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된다며 근데 법적 제재가 종교의 자유 침해는 아니라고 했지? 그러면 종교의 자유 침해하는게 아닌데 왜 여기에 와서 종교의 자유 침해해선 안된다고 떠든거야? 전혀 종교의 자유 침해하는 행위가 아닌데
종교행위의 금지가 아니라 법인의 해산이라고? 제정신인가 어디 대형 침례교회에 가서 이 단체는 해산입니다 근데 각자 개인으로서 예배보시는건 됩니다 이러는게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닐거 같음? 제정신인가
아니 범죄면 간부들을 협박죄든 갈취죄든 기소를 하라고 ㅇㅇ 종교단체 해산은 개 미개한 짓이고
일본 정부가 자기들 헌법상 그렇다는데 뭐 그리고 세제 혜택이 종교의 자유의 일부라고 주장할거 아니면 의미없는 주장이니 헛소리마라
"제20조 (1)신앙의 자유는 누구에게든 보장된다. 어떠한 종교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부여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2)누구든지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할 것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3)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교육 기타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해서는 안된다." 이건데 여기 어디상 세제상 혜택을 보장해준다는 말이 있어서 이걸 보장해줘야된다고 주장하냐
니가 말한대로 헌법상 써진 종교의 자유 어디에 범인을 통핸 세제상 혜택을 보장해준다가 있어
왜 기소가 아니라 해산 청구를 한거냐면 '해산' 이라는게 법전에서 지시하는 처벌이 아니라서야 종교단체가 헌금 강요를 쳐하든 뭐든 그 해당자들을 벌금 얼마, 형량 몇년 이런식으로 처벌할수는 있는데 해산해야된다고 정해진게 없는거라고 ㅋㅋ 헌법 무시하고 감히 그딴 단어를 넣을수도 없고 너는 지금 '방금은 종교간부 기소해도 된다더니 해산이건 왜 안된다고해?' 라면서 억지를 쓰고 있는거임
그 법전에서 처벌이 해산이야 법인해산 그리고 법인을 통한 세제상의 혜택까지 종교의 자유라고 주장할거 아니면 자유의 침해가 아닌데 넌 기어이 법인해산이 자유의 침해
세제혜택? 갑자기 논리 궁해지니 뭐 이상한걸 끌고오네 아무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거 못 깰거면 그냥 발닦고 잠이나 쳐자십쇼 선생님.. 니가 처발린 다윗지부 얘기에서 미성년자 성폭력에 불법무기 쟁여놓고 있어도 해산 못시켰고 무기단속국이랑 총격전 벌이고 72명 죽었는데도 다윗지부 해산 명령 안내림 종교해산이라는건 이만큼 무거운거임 ㅇㅇ
법인해산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헛소리나 마쇼
너야말로 내가 한 말 쳐안들었지 종교범인해산명령이라고 종교범인해산 방안에서 기도만 할거면 안건드린다고
아니 알겠으니까 종교단체 해산 못한다고 ㅇㅇ 종교의 자유는 공고함 사법부도 헌법 엿바꿔먹었다는 소리 듣기 싫을테니까
종교상의 자유에 어디에 "어떠한 범죄행위를 해도 종교범인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으며 보장해준다"이게 적혀있냐? 너야말로 헌법에 적혀있지도 않은 이야기 붙여서 날조하지마라
그건 일본 정부의 논리고 종교단체임 ㅇㅇ
넌 이야기를 전혀 안듣는구나 법적제재에서 면제권이 아니라고도 말해놓고 법적제재(범인활동금지)를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하는것도 웃기네
아니 종교 간부 그래 기소하라고 나는 그거 쭉 찬성했는데? 협박이든 갈취죄든 기소하라고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신가? 근데 쟤네가 한건 뭐? 기소가 아니라 해산 청구 ㅇㅋ? 해산 불가라고
종교법인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해산당해선 안된다는 게 종교의 자유? 진심으로?
spinme (1298703) (IP보기클릭) 쟈스티스 너야말로 내가 한 말 쳐안들었지 종교범인해산명령이라고 종교범인해산 방안에서 기도만 할거면 안건드린다고 답글 | 24.12.25 23:24 | 0 | 0 | X 미안하다 딱 5분전에 말한거 기억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내가 무리한 이야길 했구나
법적 제재? 그걸 법적 제재라고 말하지는 않음 왜냐면 법전 어디에도 그런 처벌이 안 써있으니까 그래서 검찰 구형으로서도 행정 행위로서도 해산을 하지못했던거임 이게 사법부에게 봐달라고 '청구'한 이유임 아무튼 니는 그렇게 떠드시든지 종교단체 해산이지만 종교의 자유 침해는 아니라고 ㅋㅋ
종교법인법에 의거한 처벌이 저거라고
나도 위에 그래서 이렇게 말했는데? 5분전에 말한거 기억 못하는건 너 아닌가 "어디 대형 침례교회에 가서 이 단체는 해산입니다 근데 각자 개인으로서 예배보시는건 됩니다 이러는게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닐거 같음? 제정신인가"
누가보면 해산명령이 법적인 거없이 막 질러도 되는건지 알겠어
단체로서가 아니라 방구석에서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뭐가 종교자유 침해에요~ 아 포티햄 변명 참 궁색하시다.. 이런 애랑 논쟁할때는 영양가가 하나도 없음 ㅇㅇ 새로운 지식이나 논점을 지키는게 아니라 그냥 유치한 말장난이 전부임
어 종교행위는 여전히 가능한데 심지어 임의 종교단체로 여전히 가능해 종교법인이 해산당한거지
누가보면 종교단체 짓기만해도 탄압한다는 줄 알겠소
여기서 말하는 해산명령이 뭔지도 모르고 종교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건줄 아는 사람이 말장난 운운하는건 좀 그렇다
ㄴㄴ ㅋㅋ 그건 니생각이고 위에 비유만 봐도 잘 알텐데
해산 청구라는 단어도 기소랑 헷갈리시던 분이 말장난 운운하는건 좀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