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지원자 540만원 관련 약간 알아본 거.
언제나 베스트를 쉽게 먹는 방법은 다른 베스트글 내용을 알아보는 기생하는 것이다.
최근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아래 블라인드 짤을 쓰는 게시글들이 꽤 많은 베스트를 먹고 있다.
보기만 해도 읽는 사람들을 긁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느껴진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1226/133040467/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3315
비단 온라인 커뮤티니들 뿐만 아니라, 메이저 언론사도 떡밥을 물어서 기사를 올리고 있는 중이다.(그 와중에 제목 오타는 좀;)
그럼 620~540만원의 지원금이 매월 들어오는 게 트루일까.
1. 도대체 어디서 저 지원금을 받는 건가?
우선 문제의 저 짤을 보자. 7월에 새로 시작하는 걸 신청했다는 내용이 있고, 구청이라는 표기가 있다. 간단한 구글 검색으로 25년 7월에 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을 시작한 곳은 성복구청 뿐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230959001
희안하게도 지금 서울 신문 접속이 안되서 ai 요약 및 해당 지원비 지급 시작을 다룬 기사로 갈음한다. 대충 요약하자면, 최대 210만원이 지급된다는 내용이다. 도대체 어디서 11월 620만원, 12월 540만원을 준다는 것일까. 혹시 다른 지역인 걸까? 말 나온 김에 다른 지자체들도 알아보자.
2. 다른 지자체는 얼마나 지원을 하는데?
일단, 의외로 꽤 많은 지자체에서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다. 성북구, 파주, 평택, 여수, 창원, 원주, 아산 등등...
하지만 대부분 지원 금액 자체는 월 100만원 선에, 직업 훈련비나 미성년 자녀에 따른 추가 지원금 정도가 붙는 수준이다.
물론 큰 금액이 없는 건 아닌데, 보통 주거 지원비가 년 1천만원 중반에서 60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다.
아하, 혹시 주거비 지원 때문에 금액이 빵하고 터진 게 아닐까?
하지만 내가 공무원 조직이나 공공 지원금 지원은 잘 모르지만, 보통 큰 금액은 최소한 분기마다 나눠서 들어오지 않나...? 한 분기에 연속으로 나눠서 들어온다고...?
3. 됐고, 일단 수혜자들이 많은 거 아님?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그건 아닌 듯 하다. 일단 반박 기사들에서 주로 언급되는 가장 많은 지원금을 준다는 파주 시청의 경우, 25년 7월에 기준 개정을 통하여 2명을 추가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해서 총 17명이 지원을 받는다고 소개되어 있다.
점점 늘어나는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파주 사례는 2년간 80여명 대상자 중 17명을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속도나 비율, 대상자로 봤을 때는 확 늘어나진 않을 듯.
거기에서 위 블라인드 글이 가장 유력하게 참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북구의 경우, 작년 10월 기준으로 8명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4. 결론.
적어도 현재까지론, 그냥 긁으려고 주작질 한 게 아닐까 싶다.
까놓고 말해서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성매매 피해자 지원 대상자가 10~20명 정도로 극히 적은 숫자로 보인다. 이건 아무리 게으른 공무원이라도 그냥 전화 10~20통, 시간으로 따지면 20~30분만 투자하면 누가 파워 슈-킹&부정 사용 하고 있는지 금방 파악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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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기사들이 단순 딸-깍이 아니라, 나름의 해명과 기자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조회수 늘려주면 기자나 우리나 모두가 해피할 거 같으니 한번만 눌러주자.
참고한 기사들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 신청 8명으로 늘어 [파주] 딜라이브 뉴스(24.5.30) https://www.youtube.com/watch?v=Au4KFsuI2K8
겨울 맞은 부서진 ‘파주 성매매집결지’…“현실성 있는 지원 필요” / KBS 2023.12.20.
https://www.youtube.com/watch?v=ks__Aa9IJWg탈성매매 여성 지원금 월 500만원?…"1~2년간 생계비 월 100만원"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102_0003462640조례 개정 첫 수혜자 탄생…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자립 지원에 속도
https://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