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공수처 세워서
검찰이 직무유기한 사건들을 조사해야함.
당연히 저 대화록 유출도 직무유기 사건으로 들어가겠지.
그리고 2년 6개월 총선 뒤에 검찰이 이런식의 고의적인
직무유기로 공소시효를 넘기지 못하도록 법안을 개정해야함.
그리고 공소시효 법안도 개정하고
저 대화록 유출도 처벌받게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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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은 불가능해. 위헌이거든..헌법 부칙으로 한다면 모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