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흡연권 같은거랑 비슷함
흡연자가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 vs 비흡연자의 건강권
공공장소나 길에서 담배 못 피게 하고 흡연장소에서만 피게하는 거랑 같음
두 법익 중에서 비흡연자의 건강권이 우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음
이번 일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거임
다만 전체 차단이 적절한지에 대한 과잉금지 부분을 볼 필요가 있는데 피해자 보호라는 취지와 기술적인 문제 등에 의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음
하도 야동때문에 이러는거 아니라고 하니 최대한 비슷한 예를 들어봤음
물론 알아들을거라곤 기대하지 않지만 오프에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주기 쉬울 듯
오히려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https 검열이 http 검열보다 훨씬 적음. http는 걍 뭐하는지 통신내용을 전부 다 볼 수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