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철학적/이념적 배경 자체가,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나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업을 창출해서 국민이 그 서비스를 각자 선택하도록 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되게 하자는 취지임.
이건 두말 할 거 없이 기업을 너무 맹신한거다. 기업의 목표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수익 창출이거든. 서비스는 그 목표를 위한 수단일 뿐임. 그걸 정말 잘 보여주는 일례가 미국의 의료보험체계. 결국 경쟁따위는 없고 카르텔이 형성되어서 소수의 기업들이 가격을 형성하고 소비자를 휘두르는거지.
이건 앤드루 양이 주장하는 (에드거 캔의 공동체 이론에 기반한) 기본소득과는 결이 다름. 4차산업혁명으로 인간의 직업이 자동화 및 AI로 대체되면서 일자리는 줄어들지만 그 가치는 계속 창출될 거고, 그 이윤을 무조건 기업에만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만이 가능한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여 자동화로 추가된 이윤을 배분하자는 거임.
이재명은 그런 건 아~~~~무것도 없고 재원 마련안 보면 복지 없애고, 소득공제 없애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없애고, 그냥 제로섬임. 돈으로 줄테니 먹고 떨어져라는거.
그냥 생각하는게 딱 그쪽 새끼들 방식인데, 이걸 뭐 더 설명해야되나?
그냥 국제파 슈킹을 위해 지역상품권에 집착하는 걸로 보여.
아니근데 이걸 찬성하는 사람이 있나? 찢빠넘들 말고
찢빠에 좌파들도 솔깃하지. 무식하니까.
대충 나눠준다하고 진보적이어 보이니까 대충 솔깃한건가 사상도 뭣도 없는 새키들이
원래 사상이 그쪽이잖아... 무조건 나눠준다면 좋아하지.
왜들이래 스마트한 맛이 없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