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1]전쟁 때 뺏은 북한 땅 290만평…70년 경작한 주민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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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으로 등기 안한 땅을 몇 십년 동안 실 사용하면 그 사람 소유라고 한다더만...그거랑 같은 상황인거지..
국가소유에 임대가 맞지 않나? 나중에 어찌 할라구...
70년 존버가 승리한 날
뭔 현대판 화전민도 아니고... 저런게 선례가 되믄 일이 복잡해진다... 가뜩이나 국유지나 주인관리 않하는 땅들어가서
그 땅주인들이 살아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으니 조치 취하는게 맞겠지
나도 이게 맞다고 보는데....
무상임대라도 괜찮지. 국가에서 꼭 필요하면 일부 보상해줄 수 있지만 개인소유 되는순간 세금 겁나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 땅주인들이 살아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으니 조치 취하는게 맞겠지
민법상으로 등기 안한 땅을 몇 십년 동안 실 사용하면 그 사람 소유라고 한다더만...그거랑 같은 상황인거지..
근데 그건 거의 묵시하에 금전거래 없이 경작했을 경우고, 주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불법경작했을 경우에는 다름.
70년 존버가 승리한 날
국가소유에 임대가 맞지 않나? 나중에 어찌 할라구...
파란돼지
나도 이게 맞다고 보는데....
미필암코양이
뭔 현대판 화전민도 아니고... 저런게 선례가 되믄 일이 복잡해진다... 가뜩이나 국유지나 주인관리 않하는 땅들어가서
내땅입네 하는 것도 문제많은데...
그러게 싸게라도 임대형식으로 가는게.
이건 기존 유사판례가 있는 건이긴 해
루리웹-40433993
무상임대라도 괜찮지. 국가에서 꼭 필요하면 일부 보상해줄 수 있지만 개인소유 되는순간 세금 겁나 쏟아부어야 되는데.
청변쾌변
저건 주인이 방치하고 싶어한게 아니지... 글고 개인적으로 그 판례 헛점이 많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현명하지 못한 나쁜 선례를 만드네...
이건 아니지
이거 고대도 저럴걸? 전쟁 끝나고 보따리 상인들이 학교부지에 그냥 가설노점같은거 짓고 파는데 쫓아내기 야박해서 그냥 몇십년 뒀다가 학교 부지에 건물 지으려고 나가달라고 했더니 소유권 주장을 들어와 사는거 알면서도 몇십년인가 안하면 그냥 넘어간다나 어쨌다나 해서 고대가 본관하고 공대건물 사이가 막히고 가게건물들이 가로질러 버린걸로 알고 이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