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 모녀 피살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 스토킹범죄가 철저히 예방 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스토킹범죄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공포된 처벌법이)미흡하다면 시행령을 통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련하고,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정치] [속보]文대통령 "스토킹 처벌법, 추가 점검해 보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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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도 통과된건 좋은데 야당이 좀 누더기친거 있어서 굴려보고 개정 필요할거 같다고 하긴 했는데 바로 청와대에서 보완필요하다고 답변서 떼왔넼ㅋㅋ
황운하 1승
역시 민생을 생각하신다
황운하 정말 묵묵하게 일잘함 아무래도 경찰생활하면서 경험도 많았을거고 .. 이런 인재들을 뽑아야지 상징성만 생각하면서 뽑으니까 얼굴마담들만 뽑아대고 ㅡㅡ
황운하 : 일은 이렇게 하는거란다 애송이들아 ^^
혹시나 말하는데 남자도 스토킹 당한다 이건 성별의 편향성 없는 범죄임 이거 미리 말하는거는 페미법안 이 디랄하는ㅈㅂㅅ들 봐서임
황운하 1승
그만큼 신나시는거지
황운하도 통과된건 좋은데 야당이 좀 누더기친거 있어서 굴려보고 개정 필요할거 같다고 하긴 했는데 바로 청와대에서 보완필요하다고 답변서 떼왔넼ㅋㅋ
역시 민생을 생각하신다
황운하 : 일은 이렇게 하는거란다 애송이들아 ^^
황운하 정말 묵묵하게 일잘함 아무래도 경찰생활하면서 경험도 많았을거고 .. 이런 인재들을 뽑아야지 상징성만 생각하면서 뽑으니까 얼굴마담들만 뽑아대고 ㅡㅡ
혹시나 말하는데 남자도 스토킹 당한다 이건 성별의 편향성 없는 범죄임 이거 미리 말하는거는 페미법안 이 디랄하는ㅈㅂㅅ들 봐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