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서 '긴축'이라는 책에의하면
호황과 불황을 겪는 자본주의 체제제는
불평등이 당연히 심화 될수 밖에 없는데
1차적으로는 조세제도가 그걸 보완하고
2차적으로는 재분배정책이 그걸 보완함
그리고 책이 강조하고자 하는
3차적으로 국가부채가 그걸 보완함
무슨 말이냐면
국가부채는 결국 세금으로 갚게 되는거고
세금은 결국 누진세이기 때문에
국가 부채를 갚는것도 결국에
부자층이 되게 되므로
빈민층은 국가부채에 따른 세금부담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지
따라서
이른바 국가부채를 1인당 얼마라는 단순평균으로
기사쓰는 애들은 그냥 재정학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선동하려고 쓰는거지
1000의 국가부채는
10명이 100씩 부담하는 것이 아닌
부자 2명이 150씩
중산층 6명이 100씩
빈민층 2명이 50씩 부담하게 되는거지
하지만 국가부채를 통해 재분배 정책을 한다면
이 혜택은 반대로 돌아가기에
국가부채를 통해 선별적 재분배 정책을 한다면
세금제도 재분배정책 외에 부채 정책만으로도
불평등 완화효과가 있는 것이지
따라서 국가운영하는 자들이
이른바 긴축 재정정책을 말하고
탄력적 예산이라 할수 있는 복지 정책을 철회하면
긴축재정정책 자체만으로도
불평등을 심화 시킨다는 것이 됨.
따라서
긴축정책을 펼치자는 자들
국가부채를 평균으로 따지는 자들
국가부채를 통해 기본소득을 말하는 자들
모두
빈부격차 해소에 진지한 관심이
모두 없다라고 할수 있음.
그러니
1차적 누진세 제도
2차적 재분배 정책
3차적 확장재정 정책
3가지 모두 이루어졌을때
국가빈부격차 해소가 이루어진다 이말임
우리나라 불평등이 심화된 때가 IMF, 그리고 이명박 시절 극단적인 긴축을 하던 때니까..
엄밀히 말하면 적자재정은 조세를 땡겨쓰는 거니까 1차하고 3차는 같은 말이라고 해야할 것 같지만
부채엔 이자가 붙지 국채매입도 돈이 있어야하고 그 자금의 출처는 부유계층에게서 올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 이자로 다시 돌아온다는 점에서 그걸 꼭 부유층이 부담률이 높다 장담할수 있나?
그 이자도 누진세로 부담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부유층이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물론 부자가 자신의 부담을 너가 말한 이자로 빈자에게 전가 한다는 것인데 그건 경제 구조의 문제이지 무조건 생기는 문제는 아님 지금이야 빈자가 부동선기반 부채가 많아서 전가가 가능할수도 있지만 과거 빈자는 저축하던 시대에는 전가가 불가능 하지 오히려 현 복지를 늘려서 빈자들의 부채부담을 줄이는 것이 그런 전가 문제도 풀수 있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