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4일(수) 국정백서 발간을 기념하여 집필에 참여한 국정과제위원장과 정책기획위원회 관계자를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기를 넘어 선진국’이라는 제목의 국정백서 총 22권이 정부 공식 정책사료로서의 가치 뿐 아니라, 정책 배경·설계 및 집행 과정이 상세히 기술됐다면서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은 “역사는 기록으로 드러나고 서술로 살아난다”며, 문재인 정부가 직면했던 수많은 난관과 문재인 정부가 이루어낸 촘촘한 국정의 성과를 사료로, 공(功)은 공대로, 과(過)는 과대로 평가하면서, 문재인 정부 5년의 역사를 국정백서에 담아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은 위기 대응의 시간이자 미래 준비의 시간이었으며, 객관적 지표와 국제적 평가는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이 최고 국격과 최대 국력 시대였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나 정치는 임기가 있지만, 좋은 정책은 임기가 없어야 한다며 국정의 상상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정부가 백서를 냈기 때문에, 백서 발행은 정부가 끝나면 의례 하는 작업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 발행한 백서는 우리 국민이 연속되는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위기를 오히려 더 큰 도약의 기회로 삼고, 끝내는 선도국가로 나아간 ‘국민의 위대한 여정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룩한 많은 국제적인 좋은 평가들, 방역 모범 국가, 가장 빠른 경제 회복, 그런 가운데 이룬 분배 개선,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10위권 인정과 그에 걸맞은 국격, 문화강국, 국제 협력과 탄소중립에서 앞서간다는 평가와 위상 제고가 위기의 국면 속에서 나왔다는 게 놀랍다. 국민께서 코로나로 고생을 하면서도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극복하는 주체가 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회로 만들었다. 오늘의 국정백서는 우리 정부가, 국정과제위원회가 ‘위대한 국민께 바치는 헌정’이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님과 또 국정과제위원장님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님 그리고 또 정책기획위원회의 여러 특별위원회와 분과위원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국정과제위원회를 생각하면 늘 고마움과 함께 또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보통 인수위라는 과정을 겪게 되면 그 기간 동안 국정과제들을 정리해서 선정하고 그에 따라서 전체 국정과제위원회가 설계가 되면서 국정과제위원회별로 과제와 목표 이런 것이 부각이 되고 또 전체적으로 국정과제위원회가 국민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 정부는 인수위라는 과정 없이 바로 국정에 돌입하면서 국정과제위원회도 곧바로 국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정과제가 출범 당시의 과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여러모로 대전환, 대변화를 겪으면서 국정과제도 진화하지 않을 수 없었고, 국정과제위원회는 그 진화된 국정과제들에 대한 밑그림이나 로드맵들을 아주 잘 만들어주셨습니다.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코로나는 또 대통령과 국정과제위원회 사이의 좀 더 활발한 교류를 제약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점에서 제가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는 굉장히 유능하고 그리고 책임감이 강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는 근간이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크게 전환하고, 크게 변화하고, 크게 개혁해 나가는 데는 공무원 사회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큰 개혁, 변화에 대해서 몸을 움츠리는 것도 있고 또 개별 부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정과제위원회의 비전과 공무원 사회의 유능함이 만날 때 비로소 우리 공무원 사회가 더더욱 더 큰 유능함을 발휘할 수 있고,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국정과제위원회가 정부와 국민 간 그리고 또 정부와 민간 간 또 전문가와 전문가 간 또 전문가와 공무원 사회 간의 가교 역할을 이렇게 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 국정과제위원회의 역할을 다한 데 이어서 오늘 드디어 우리 정부 5년의 국정 기록을 스물두 권이라는 대단히 방대한 분량으로 이렇게 집대성해 주셨습니다.
오늘 집대성된 국정백서를 받아보니 정말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했다,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도 뿌듯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 국정백서가 중요한 것은 기록의 중요함 때문입니다. 결국은 역사는 기록입니다.
기록되어야만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국정이 항상 공개되고 항상 언론들에게 취재되고 있어서 모든 것이 기록될 것 같지만 언론은 아주 선택해서, 취사선택해서 그것을 취재하고 보도할 뿐입니다.
때로는 편향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의 균형된 국정기록을 남기는 것은 그 정부가 해야 될 하나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옛날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님은 훗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알아줄 것이다. 이런 말을 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속에는 지금은 평가받지 못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거다라는 위로, 위안, 그런 말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말대로 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성과 또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무현 정부가 국정기록을 통해서 당시의 국정자료와 통계자료들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 통계자료와 지표들은 또 다음 정부, 그다음 정부와 늘 비교가 되었습니다.
그 비교를 볼 때마다 오히려 노무현 정부가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안보에서도 훨씬 유능했구나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알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평가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룬 성과에 대해서 자부를 하고 있고 또 세계에서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방대한 우리 국정자료와 통계자료들을 다 포함한 국정백서를 남기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료들은 앞으로 이어지는 다른 정부들과 비교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음 정부의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거의 부정하다시피 하는 가운데 출범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정부의 성과, 실적, 지표와 비교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와 많은 점에서 국정에 대한 철학이 다르다고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철학이나 이념 이런 것을 떠나서 오로지 국민과 국익 또 실용의 관점에서 우리 정부가 잘한 부분들은 더 이어서 발전시켜나가고, 우리 정부가 부족했던 점들은 그것을 거울삼아서 더 잘해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남기는 우리의 방대한 국정기록은 우리 스스로 우리들끼리 남기는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정부들에게 계속해서 지침이 되고, 참고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대한 국정기록은 우리 정책기획위원회를 비롯한 국정과제위원회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그리고 또 각 부처의 합작품인데 그 가운데서도 정책기획위원회가 처음 구상에서부터 감수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또 식사도 하고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어서 더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글에 무플실화?
청와대 유튜브에도 올라왔더라
이것도 파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