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공 문제의 당사자는 피해자 인 개인과 가해자인 일본 기업.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당사자가 아닌 사람(한일 정부)가 멋 대로 처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또, 사법이 낸 판결을 행정이 뒤 집는 것도 삼권 분립에 반한다. 요컨데 일본은 삼권 분립과 법치 주의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미개한 인치 국가. 겉 모습이 벗 겨진 추악한 지금
피해자는 제3자 변제(한국 정부에 의한 배상금 지불)을 거부 해서 사법의 장소에서 계속 다툴 것이다. 한국의 사법이 행정의 판단을 뒤 집는 것은 물론 가능. 하지만 되려 그렇게 되면 일본인과 일본 정부는 사법과 행정의 구별 등을 완전히 잊어 버려(혹은 의도 적으로 무시 해서)
약속을 안 지키는 한국, 완전히 뒤 집기 등 르완다의 혐오 조장 라디오 처럼 혐한 선동 캠페인을 반복 할 것이다. 진짜는 가해 기업이 배상금을 지불 하면 되는 데. 외국의 사법이 행정에 눈치 보는 걸 기대 해서, 그것이 배신 당하면 반발이 나 온다. 한국을 아직 까지 식민지 처럼 생각 하기 때문 이라고 본다
관제 헤이트
징용공 문제는, 내용을 정리 하고 싶다. 징용공 이니까, 먼저 나라에 책임이 있다. 기업과 같이! 또, 산업 재해 등으로 죽었다. 살해 당한 노동자의 문제가 있다. 강제 노동은, 노동 기준법 위반, 산재와 전장 에서 살해 당한 사람 에게는, 노동자 재해 보상 보험법 등의 문제 입니다. 전장 에서, 예를 들어 오키나와 전의 한 가운데에 끌려 나 와서 죽었던 경우는 국가적인 살인 이다
일본 내에서도 꽤 얘기는 나 오는 모양.. 물론 트위터 라는 매체의 한계가 있겠지만, 넷 우익과 싸 우는 사람들을 소개 하고 자 올린다
저기는 트위터가 일종의 비상연락망으로 기능한 적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상이랑 비정상 비율이 트위터답지 않게 요상하게 섞인거같음..
저런 사람들도 있지... 징용공 문제와 위안부 등을 다 루는 트위터 들도 있더라
그럼.. 운은 검찰 총장이 이걸 모른 다는 게 참
그런 거 같더라.. 보다 보면 짜증이 나기도 하다가도, 좋은 글도 종종 보이더라구
삼권 분립은 중요하지...
일본인인데 저런생각을 하다니 대단하다
내 주변색히들은 죄다 한국은 왜 대통령이 자주바뀌냐 라고 묻는 수준이다
저기는 트위터가 일종의 비상연락망으로 기능한 적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상이랑 비정상 비율이 트위터답지 않게 요상하게 섞인거같음..
그런 거 같더라.. 보다 보면 짜증이 나기도 하다가도, 좋은 글도 종종 보이더라구
삼권 분립은 중요하지...
그럼.. 운은 검찰 총장이 이걸 모른 다는 게 참
일본인인데 저런생각을 하다니 대단하다
저런 사람들도 있지... 징용공 문제와 위안부 등을 다 루는 트위터 들도 있더라
Genoside Cutter
내 주변색히들은 죄다 한국은 왜 대통령이 자주바뀌냐 라고 묻는 수준이다
하긴.. 그 쪽 동네는 집권 하면, 오랫동안 하니 그러는 거겠지. 지구가 멸망 해도 자공 연립 이겠지만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타당하다. 일본 총리가 대한민국 대통령 보고 판결을 뒤집으라고 당연하듯이 말한다. 심지어 그 짓을 하다가 탄핵당한 사람이 전임자이었음에도!
그럼
외교부에서 공문한장 보냈다고 집행절차 중단했던 개법원 판창새끼들도 문제야
진짜, 두들겨 맞아야지
일본도 삼권분립 개념이 있긴 있구나
있긴 했음.. 기능을 안 해서 그렇지
퍼펙트한 분석이다 '외국의 사법이 행정에 눈치 보는 걸 기대 해서, 그것이 배신 당하면 반발이 나온다' 게다가 한국 행정부와의 교감을 바탕으로 한 기대지ㅋㅋ
222222
요즘 선진국 기준으로 특정 인종을 쳐죽이자 죽여버릴꺼다 하고 시위하는데 걍 정부에서 방치하는거 이해해주는 나라가 있어?
이 부분을 죽어도 얘기 안 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