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둠의민초단
추천 1
조회 28
날짜 02:38
|
붕유게의 자연재해
추천 0
조회 18
날짜 02:38
|
슈퍼파나비전70
추천 1
조회 92
날짜 02:23
|
불멸의언데드
추천 1
조회 59
날짜 02:23
|
소백2
추천 0
조회 28
날짜 02:13
|
붕유게의 자연재해
추천 2
조회 65
날짜 02:12
|
대화하면뱃살전염됨
추천 0
조회 62
날짜 02:01
|
붕유게의 자연재해
추천 0
조회 23
날짜 02:01
|
바다밑오스트리아
추천 0
조회 37
날짜 01:35
|
Emoji
추천 5
조회 256
날짜 01:32
|
퇴근은안돼요
추천 7
조회 188
날짜 01:31
|
세노테
추천 11
조회 1094
날짜 01:21
|
소백2
추천 8
조회 98
날짜 01:20
|
명왕수호대
추천 28
조회 848
날짜 01:18
|
슈퍼파나비전70
추천 7
조회 145
날짜 01:07
|
슈퍼파나비전70
추천 1
조회 194
날짜 01:05
|
디지틀북극곰-732
추천 4
조회 171
날짜 01:05
|
블화군
추천 1
조회 67
날짜 01:04
|
디지틀북극곰-732
추천 0
조회 60
날짜 00:54
|
붕유게의 자연재해
추천 4
조회 153
날짜 00:54
|
쿠에르나
추천 2
조회 80
날짜 00:53
|
붕유게의 자연재해
추천 0
조회 58
날짜 00:51
|
미하엘 세턴
추천 7
조회 706
날짜 00:49
|
디지틀북극곰-732
추천 4
조회 113
날짜 00:48
|
디지틀북극곰-732
추천 0
조회 39
날짜 00:43
|
캐논힐베르트
추천 12
조회 705
날짜 00:42
|
마크로
추천 11
조회 180
날짜 00:42
|
G.O.A.T
추천 1
조회 113
날짜 00:36
|
[1] 이재명 공직선거법 전원합의체 무죄판결 당시 유죄의견 5인 중 한 명이었던 노태악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4330644#:~:text=%EC%95%88%EC%B2%A0%EC%83%81%2C%20%EB%8C%80%EB%B2%95%EA%B4%80%20%EC%9D%B4%EB%8F%99%EC%9B%90%2C-,%EB%8C%80%EB%B2%95%EA%B4%80%20%EB%85%B8%ED%83%9C%EC%95%85%EC%9D%98%20%EB%B0%98%EB%8C%80%EC%9D%98%EA%B2%AC,-%EA%B0%80.%20%EB%8B%A4%EC%88%98%EC%9D%98%EA%B2%AC%EC%9D%80%20%EB%8B%A4%EC%9D%8C%EA%B3%BC
[2] 대법 "당내 경선에도 선거법상 금지 조항 적용해야" 2021년 6월, 노태악 판사 판결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5247110#:~:text=%5B10%5D-,%EB%8C%80%EB%B2%95%20%22%EB%8B%B9%EB%82%B4%20%EA%B2%BD%EC%84%A0%EC%97%90%EB%8F%84%20%EC%84%A0%EA%B1%B0%EB%B2%95%EC%83%81%20%EA%B8%88%EC%A7%80%20%EC%A1%B0%ED%95%AD%20%EC%A0%81%EC%9A%A9%ED%95%B4%EC%95%BC%22,-%EC%97%B0%ED%95%A9%EB%89%B4%EC%8A%A4%20%7C%20%EB%B0%95%EC%9D%98%EB%9E%98%20%EA%B8%B0%EC%9E%90
당내경선이 민주적이지 않으면 이인제법 발동 안 하는 게 원래 이인제법 법리인데 선관위는 공무원 집단이라 그런지 그냥 내버려 두네.
귀찮거나 참견안하도록 사주를 받았거나 망하는 꼬라지 그냥 놔두라고 지시를 받았거나... 경우의 수는 여러가지가 있지.
일단 지금의 중앙선관위원장은 노태악인데 이 사람은 꽤 강직하게 판결을 해온 사람임. 그렇지만 이인제법을 실제로 적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사회 분위기가 너무 법과 원칙을 안 따르는 분위기라 쉽진 않을 거야. 참고로 노태악 판사는 과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유죄 의견 낸 사람이고[1] 당내경선은 공직선거의 한 과정이므로 공직선거로 봐야 한다는 판결 내린 사람임.[2]
윌유스프
[1] 이재명 공직선거법 전원합의체 무죄판결 당시 유죄의견 5인 중 한 명이었던 노태악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4330644#:~:text=%EC%95%88%EC%B2%A0%EC%83%81%2C%20%EB%8C%80%EB%B2%95%EA%B4%80%20%EC%9D%B4%EB%8F%99%EC%9B%90%2C-,%EB%8C%80%EB%B2%95%EA%B4%80%20%EB%85%B8%ED%83%9C%EC%95%85%EC%9D%98%20%EB%B0%98%EB%8C%80%EC%9D%98%EA%B2%AC,-%EA%B0%80.%20%EB%8B%A4%EC%88%98%EC%9D%98%EA%B2%AC%EC%9D%80%20%EB%8B%A4%EC%9D%8C%EA%B3%BC
윌유스프
[2] 대법 "당내 경선에도 선거법상 금지 조항 적용해야" 2021년 6월, 노태악 판사 판결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5247110#:~:text=%5B10%5D-,%EB%8C%80%EB%B2%95%20%22%EB%8B%B9%EB%82%B4%20%EA%B2%BD%EC%84%A0%EC%97%90%EB%8F%84%20%EC%84%A0%EA%B1%B0%EB%B2%95%EC%83%81%20%EA%B8%88%EC%A7%80%20%EC%A1%B0%ED%95%AD%20%EC%A0%81%EC%9A%A9%ED%95%B4%EC%95%BC%22,-%EC%97%B0%ED%95%A9%EB%89%B4%EC%8A%A4%20%7C%20%EB%B0%95%EC%9D%98%EB%9E%98%20%EA%B8%B0%EC%9E%90
그런데도 가만히 있다는건... 귀찮은거네(귀찮음을 내세운 엮이기 싫음)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닌 것 같음. 실제로 그 방식대로 갈 때 유효한 효과가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게 더 커보여. 내가 위에서 말했듯 법과 원칙이 중시되지 않는 분위기에서는 피해자 코스프레할 여지만 남기게 되는 꼴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