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비율이 수도권 지방 격차 계속 벌어지는데 이로 인해서 의석수 차이 벌어지면 더더욱 지방 민심 반영되기 힘들어짐
https://www.lawtimes.co.kr/news/88424
헌법 재판소 이 븅신 것들이 2014년대 2대 1 이 지랄 하면서 수도권 쪽에 의석 대폭 늘어났는데
10년 지난 지금 지방 수도권 격차는 더 븅신됐지
헌법 재판소 이 븅신들은 진짜 수도이전도 그렇고 서울 수도권 부동산에 존나게 진심인 것들임
[잡담] 이제 지방쪽에 의석수 좀 더 배분하는 것도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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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지방대 죽어가는데 의대로 있어야.
비례대표를 100자리쯤 해서 인구비례가 아니라 면적비례로 권역별로 나눈다거나
표의 등가성은 장식임?
이러면서 리걸 마인드 운운하는 것부터 코미디 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명판결이나 내리는 이상 악법도 법이다??? 개나 줘야함
지금도 인구 대비 지방 의석이 대체로 많은데? 경기도 지금 인구에 비해 의석 8석쯤 부족할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