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 금지라고 적히긴 했지만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건 아니잖아
그냥 혼인신고 무효 등으로 인한 결혼관계 불성립이라고 법적으로 정한 것에 가깝지.
그거 법리적으로 부부로 보지 않으며 부부로서 성립하는 재산관계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뿐임.
그 커트라인이 문화에 따라 다른 거고
근친혼 금지라고 적히긴 했지만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건 아니잖아
그냥 혼인신고 무효 등으로 인한 결혼관계 불성립이라고 법적으로 정한 것에 가깝지.
그거 법리적으로 부부로 보지 않으며 부부로서 성립하는 재산관계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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