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양도세 올리면 집값만 더 올라"…연구결과 나왔다

[새로운아이디ʕ·͡˔·Ɂ]

과거 MB-ㄹ혜 당시 부동산 부양 사례를 보면

대출한도제한 해제 -> 각종 규제 제거 -> 세금 감면 혹은 제거 

이렇게 갔었는데 이 정부도 이제 세금제도 손볼때가 됐나 보네..

최근 양도세 감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

이젠 국토연구원 연구를 인용하는 지경이니..

어떤 면에선 성실하게 자금을 모으면서 실거주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겐 좋은 타이밍이 되긴할듯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83863

[잠만자는북극곰]

어짜피 불황 오면 규제 다 풀어제끼면서 살릴려고 할거니까

[새로운아이디ʕ·͡˔·Ɂ]

이제 남은 규제는 양도세, 취득세 말곤 없음

근데 건설사가 돈이 없어서 사업수주를 못함 ㅋㅋㅋ

이러다 건설사에 돈 쥐어주는거 아닌가 싶다.

[잠만자는북극곰]

그게 이명박때 4대강으로 다 살려줌

거기에 지 친한 건설업체만 살았지

[새로운아이디ʕ·͡˔·Ɂ]

대규모 토목공사 하려면 결국 LH 동원해야하는데..

LH채권이 요즘 좀 힘든 모양이던데..

이거도 함 뒤벼봐야겠네..

[수치스러운것에저항하라]

아파트 강매시키는 거 아니냐?ㅋㅋㅋㅋ

[새로운아이디ʕ·͡˔·Ɂ]

아파트 강매는 그동안 쉬쉬하긴 했는데 없진 않았음.

건설사 직원들에게 할당하던가, 분양대행사에 할당하던가 하는 식으로 하긴 했었음.

[수치스러운것에저항하라]

그냥 던진 말이었는데,
실제 벌어지기도 했던 일이라고?ㄷㄷㄷㄷ;;;;

[새로운아이디ʕ·͡˔·Ɂ]

현장 소장이나 임원들에게 물량 할당하면 하청에게 물품대금 대신 아파트 던지기 하는 식으로 가기도 하고

분양대행사들이 계약한 물량 못채우면 던지기 하기도 하고

꾸준히 적발되고 뉴스도 났었음

[새로운아이디ʕ·͡˔·Ɂ]

자서분양이라고 서류상 분양을 하기도 하는데..

건설사 직원이나 시행사 직원들 이름으로 대충 분양한것처럼 하고

이걸로 분양률 올리는 방식으로 한담에 이걸 전매에 쓰기도 했음.

근데 전매실패하면 직원들 이름으로 대출 받아서 팔릴때까지 끌고가는 그런 구조..

[@dogokstn]

진짜 양도세, 취득세가 아니라 보유세를 올려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새로운아이디ʕ·͡˔·Ɂ]

글로벌 스탠다드를 놓고 보면 재산세 올리는 방향이 맞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