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그거대로 문제일텐데
의회해산시켜야하나
사실 예전에 통진당이 후보 낼 때부터 궁금했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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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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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hmaninoff
에이 그 사람이 대선나오면 안되지
대기님
총 의원 수가 1명인 걸 말하는 거라면 그런 일은 없겠지 200명 미만으로 떨어지는 즉시 재총선이겠고... 정당 의원이 1명인 걸 말하는 거면...그냥 현행유지 아닐까
Rachmaninoff
암튼 암투가 가득한 정치권이라면 새판짜게 유도하는게 합리적이긴 하네
현행 헌법에는 의회해산권이 없음. 개헌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