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시행령'자체가 본래 유신헌법의 잔재이고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이라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편에 서있는 학자들조차도 폐지해야한다는 여론이 있으며
'대통령 거부권'은 사안에 따라서는 이것도 국회를 무력화하는,
즉 삼권분립에 위배되는게 아니냐는 반론도 있음.
진짜 차기 개현때 군사정권 청산 차원에서라도 '시행령'과 '대통령 거부권' 둘 중 하나는 폐지해야할 시그널이라고 봄
[역사] 차기 개헌에서 '시행령'과 '대통령 거부권'은 중대 의제로 삼아야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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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시행령을 폐지해버리면 그만큼 국회에 강력한 힘이 실리게 되는데 그게 지금 양당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라는게 썩 불쾌함
거부권은 유지해야된다고봄 지금 민주당처럼 지들 맘대로 법 만들어서 하려는거 막아야 되니
그래서 본문에 "둘 중 하나는 폐지해야"라고 씀
거부권은 유지해야된다고봄 지금 민주당처럼 지들 맘대로 법 만들어서 하려는거 막아야 되니
그래서 본문에 "둘 중 하나는 폐지해야"라고 씀
근데 시행령을 폐지해버리면 그만큼 국회에 강력한 힘이 실리게 되는데 그게 지금 양당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라는게 썩 불쾌함
솔직히 이쯤되면 대통령제를 폐지하기 위한 밑밥 역할을 하고 있는게 룬이 아닌가 싶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