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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근데 시행령은 뭐 막을 방법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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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위반소지'있는가 아닌가로 또 법정가야하니 시간이 걸리긋죠
YES🩵 | (IP보기클릭)211.61.***.*** | 24.05.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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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위반소지'있는가 아닌가로 또 법정가야하니 시간이 걸리긋죠

YES🩵 | (IP보기클릭)211.61.***.*** | 24.05.16 16:36

시행령은 기본적으로 법이 이미 있는 영역에서 그 법의 본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방식의 일환으로 존재함 법원에서 '이 시행령은 이 법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 재량의 영역을 벗어났다'고 한마디 하면 시행령은 꽈직 함

Plant11 | (IP보기클릭)211.180.***.*** | 24.05.16 16:36

사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긴 할 걸. 원래 정부가 마음에 안드는 법 조져서 사실상 안 돌아가게 만드는 방법이 시행령/시행규칙에 장난쳐놓는 거라서.

명왕수호대 | (IP보기클릭)172.226.***.*** | 24.05.16 16:37

시간이 좀 걸리니까 라인 매각 어그로용 공수표로 보이는거지

라훔 | (IP보기클릭)218.54.***.*** | 24.05.16 16:38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65092 여기서도 썼지만 '시행령'과 '대통령 거부권' 둘 중 하나는 폐지해야 하는 이유가 드러난 순간

@dogokstn | (IP보기클릭)211.105.***.*** | 24.05.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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