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해외 의사 면허를 왜 따겠어.
선진국으로 이민 오려는 거지.
그런데 개발도상국 중 상당수의 국가는 의사 지위가 높고 희소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민 갈 이유가 없고, 영어 되는 의사들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많은데 어차피 외노자 취급 당할거면 그 노력을 해서 미국이나 유럽을 가지 왜 한국을 옴.
참고로 미국은 약 10개 주 이상이 외국인 의사 들어오기 쉽게 법안 개정중.
심지어 지금 무시험 진료허용은 총리의 수습 발언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문의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실상 전공의 대체인력 과정인데, 세계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의사에게 가장 악몽같은 시절이 전공의 시절임.
심지어 의료위기 심각단계 한정으로만 진료 허용이기 때문에 의료위기 심각단계 해제하면 실업자 됨.
그나마 가능한 게 중국인데, 어라? 우리나라는 아직 중국의대를 인정을 안하네?
왜냐하면 중국 의대는 커리큘럼에 중의학이 들어가 있는데, 이러면 국제 기준으로 탈락이라서.
그야 이건 법을 바꾸면 그만이긴 한데, 위에서 얘기한 여러 문제점들 + 한국의 중국혐오정서 + 양안전쟁으로 인한 의료인력 징발 가능성 등을 생각하면 뭐….
단체로 파견받을 수 있는 건 쿠바 의사가 유일한데, 이건 조건이 파견의사 급여를 쿠바 정부에 줘야함.
미국이 어쩌려나…?
그리고 쿠바 의사들은 타국 파견되면 현지 망명신청/도주 사례가 많아서 또다른 사회 문제 발생 가능.
결론)
보복부도 다 알거야.
외국의사 들여와서 진료보게 하겠다는 건 사실 전세기로 환자 실어나르겠다는 수준의 헛소리인 거.
그냥 헝가리 등 외국 의대 돈써서 들어갔는데 국내 국시 떨어져서 의사 못하고 있는 특정 계층 자녀들 수백명 정도가 의사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정도의 정책일 뿐이지.
애초에 사람이 물자냐. 정부가 데려오겠다고 하면 원하는 만큼 오게.
그게 되려면 미국정도나 돼야지, 우리나라에 그것도 한정면허로?
전형적인 공수표지.
이 이후엔 어떤 헛소리를 할지 두려울뿐
이 이후엔 어떤 헛소리를 할지 두려울뿐
국가간 의사 면허 상호 인정을 하게 되면, 한국의사가 유출돨까, 외국 의사가 유입될까를 생각해보면 뭐 답이 나오니까....
ㅇㅇ 내가 전에도 외국의사 유입 정책 관련 글 썼었는데, 하다못해 한중 면허 상호인정을 해도 한국 의사들이 이익임. 왜냐하면 중국도 심혈관/뇌혈관 시술 의사 같은 고위층이 주로 걸릴만한 병을 치료하는 의사는 상당히 부족해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판데믹 터지기 전만 해도 국내 심장내과 전문의 월 5천 + 통역 세 명 붙이는 조건으로 모셔갔을 정도임.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 들어올만한 의사들은 별로 들어올 이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