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경제 명령이 시행된
대표적 사례가 YS의 금융실명제임...
해외 직구는 거의 전자상거래 분야니까
경제 명령 발동 사안이라고 우겼어도
먹히는데 진짜 경제 명령으로 발동되었으면
국회도 못막고 그냥 다 죽자판이였음...
(경제명령의 위력은 YS가 금융실명제
경제 명령 발동하고 97년도에
금융실명제 법제화되기까지 거의 4년동안
명령이 유효했단거 생각하면됨...)
|
|
|
로제누스
추천 17
조회 1352
날짜 2024.06.13
|
|
쇼틀리
추천 79
조회 4565
날짜 2024.06.13
|
|
로제누스
추천 45
조회 2048
날짜 2024.06.13
|
|
라스트데이
추천 18
조회 1225
날짜 2024.06.13
|
|
타마고로
추천 51
조회 3370
날짜 2024.06.13
|
|
MIGHT
추천 8
조회 546
날짜 2024.06.13
|
|
임의의문자열8자
추천 24
조회 1968
날짜 2024.06.13
|
|
r403
추천 25
조회 2097
날짜 2024.06.13
|
|
범죄혐의로재판중인이재명
추천 44
조회 2981
날짜 2024.06.13
|
|
쇼틀리
추천 69
조회 3547
날짜 2024.06.13
|
|
쇼틀리
추천 87
조회 3552
날짜 2024.06.13
|
|
TERMI.D.OR
추천 30
조회 1205
날짜 2024.06.13
|
|
라스트데이
추천 19
조회 783
날짜 2024.06.13
|
|
마르체라
추천 60
조회 2684
날짜 2024.06.13
|
|
라스트데이
추천 14
조회 723
날짜 2024.06.13
|
|
마르체라
추천 57
조회 3523
날짜 2024.06.13
|
|
라스트데이
추천 23
조회 1298
날짜 2024.06.13
|
|
r403
추천 16
조회 1429
날짜 2024.06.13
|
|
r403
추천 41
조회 1760
날짜 2024.06.13
|
|
새미래노문덕
추천 46
조회 3351
날짜 2024.06.13
|
|
레이팡
추천 45
조회 1907
날짜 2024.06.13
|
|
레이팡
추천 12
조회 516
날짜 2024.06.13
|
|
레이팡
추천 19
조회 1314
날짜 2024.06.13
|
|
간헐적단식
추천 33
조회 2612
날짜 2024.06.13
|
|
세상은넓고 찍을건많다
추천 96
조회 10237
날짜 2024.06.13
|
|
r403
추천 8
조회 460
날짜 2024.06.13
|
|
E=mc자승
추천 41
조회 2236
날짜 2024.06.13
|
|
쇼틀리
추천 149
조회 8859
날짜 2024.06.13
|
직구규제로 이 짓 했음 바로 탄핵감이라고 본다
국회는 긴급재정경제명령 막을 수 있음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발동 즉시 국회 보고해야 하는 안건이고 국회에서 부결시키면 즉시 효력 상실이야 금융실명제는 국회에서 승인이 났으니까 유지된거고 그냥 법률을 제정할 때까지 긴급명령 상태로 운영했을 뿐임
근데 시행령도 ㅈ나 난발함
직구규제로 이 짓 했음 바로 탄핵감이라고 본다
국회는 긴급재정경제명령 막을 수 있음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발동 즉시 국회 보고해야 하는 안건이고 국회에서 부결시키면 즉시 효력 상실이야 금융실명제는 국회에서 승인이 났으니까 유지된거고 그냥 법률을 제정할 때까지 긴급명령 상태로 운영했을 뿐임
ㅇㅎ!!그렇구만...
근데 시행령도 ㅈ나 난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