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관세 민영화 같은 소리가 왜 또나옴.

[arondieht]

관세는 민영화 안해. 애초에 못해.

지금 대행업체 선정됐다는 소리 들리니까 관세 민영화 소리 또 나오는거 같은데.

애초에 통관 업무랑 관세 받는걸 민간 기업이 한다고 해도 결국 세금이라 떼먹는거 없이 국가에 다 줘야하는 돈임.

어디까지나 관세 징수를 대행하는거지 그걸 받아서 지들이 처먹는 개념이 아닌걸.

그러니까 걔네들 해처먹으라고 KC인증 강제화하고 영리기업이 하게 허용하는게 쟤네 계획이고.

정 워딩 잡으려면 '통관업무 민영화및 영리목적의 KC인증 강제화'가 더 적합할거라고 생각함

[철봉이풍부한조개젖국]

인증받은게 살인난거 책임도 안지면서
무슨놈의 민영화야 ㅋㅋㅋㅋㅋㅋㅋㅋ

[마삼중공업]

용어의 차이 같은데
내용 맥락은 비슷한듯

[마리오짝퉁]

그거 먼저 청나라가 공행 제도로 먼저했다가 망해부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