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성인 기준 키 178이 안되는 사람은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런 사람의 자식이 있으면 얘는 교육도 시키지 말아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상이 있을 때
이것도 사상 중 하나라고 인정하고,
실제 행동이 없다면 존중해서 내버려둬야 하나
혹은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이를 법률 단계에서 통제가 가능한가?
같은 부분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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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거리에 나와서 178 이하는 애 낳지 말아라! 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냥 사상의 표현일 뿐, 실질적 위해행동은 아니라 일단은 자유 보장이 되어야 하려나?
평등권 대놓고 침해하면 통제 가능하긴 함
그러면 저러한 행위가 실제로 차별적 행위로 이어지거나 모욕 등의 위해표현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이야기겠네.
헌법재판소:ㅎ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