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 관련해서
국가의 임대인 체납세금 징수권한보다
임차인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관련 개정 준비한다고만 기억했는데
체납세금 열람만 가능한 정도로 마무리한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잡담] 임차인이 임대인 체납세금 열람만 할 수 있는거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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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국가가 받냐 개인이 받냐 중에서 결국 개인이 받는 쪽을 택한 거